허원 경기도의회 건교위 위원장, “교통예산 감액, 도민 납득 어렵다” 강력 질타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허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교통국의 예산 감액 추진을 문제 삼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버스 운송업체 지원, 버스 정류소 설치, 법인택시 보험 지원 등 교통 현안에 대해 도민 편익 중심의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및 지원 예산 약 265억 원이 감액된 것과 관련해 사업 집행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금년 사업 실적이 97%에 이른다면 남은 예산 역시 연내에 집행해야 한다”며 “올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면 이후 본예산에 감액분까지 다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는 도민과 의회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예산 120억 원 삭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허 위원장은 성과연동 평가를 근거로 일부 업체만 지원한다는 설명에 대해 “평가 결과가 A·B·C 등급 업체에만 지원되는 구조라면 D·E·F 등급 업체가 존재할 경우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어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매년 예산이 전액 소진됐다. 평가 결과와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밀폐형 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삭감 방식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주민참여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도비 매칭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가 있는 시·군에는 필요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사업에서는 일부 지자체의 미참여로 예산이 줄어든 점을 문제로 들었다. 16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약 3억 3천만 원이 감액된 상황과 관련해 허 위원장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을 주문했다.

허 위원장은 “교통 예산은 도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인 만큼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통국은 단순한 예산 감액이 아니라 도민 편익 확대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집행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