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우소나루 유죄 판결, 미국-브라질 관계에 어떤 영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데타 시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재판을 “마녀사냥”(witch-hunt)이라고 비난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브라질 대통령은 2022년 브라질 선거에서 패배한 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쿠데타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11일 포퓰리즘의 전 지도자 보우소나루는 브라질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판사 5명 중 4명이 선거를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을 받은 보우소나루가 최초의 브라질 지도자가 됐다. 그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2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0세의 보우소나루는 항상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항소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한다. 이 획기적인 재판으로 인해 보우소나루의 수만 명의 지지자들이 검찰을 "마녀 사냥꾼"이라고 비난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등 라틴 아메리카 최대 경제 대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편, 다른 지지자들은 검찰을 지지하며 보우소나루의 공식 체포를 요구하고 있는 등 내부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의 보우소나루 사랑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보우소나루 지지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검찰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재판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보우소나루에 대한 룰라 대통령 정부의 처신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브라질에 대한 50% 무역 관세, 즉 괘씸 관세를 발표했다.

11일, 평결 이후 트럼프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을 지켜봤다면서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던 보우소나루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번 주 초, 백악관은 보우소나루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경제 및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 보우소나루에 대한 평결과 형량

보우소나루는 다음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쿠데타를 시도했다.

- 무장 범죄 조직에 개입했다.

- 브라질의 민주적 법치주의를 폭력으로 중단 시도를 했다.

- 국가 기관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 저질렀다.

- 2023년 1월 8일 지지자들이 항의의 표시로 정부 건물에 돌진, 공공 재산 훼손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는 이제 다섯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 27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 5명 가운데 4명은 유죄 판결을 지지했다. 다섯 번째는 대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문회는 지난 9월 9일에 시작되어 이번 주 11일 두 명의 최종 판사가 보우소나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마무리되었다. 이후 선고가 내려졌다.

사건을 주도한 알렉산드르 드 모라이스(Alexandre de Moraes) 판사는 보우소나루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 그의 부통령 제랄도 알크민(Geraldo Alckmin), 드 모라이스(De Moraes) 자신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는 검찰의 주장에 편을 들었다. 이 작전은 그린 앤 옐로우 비수(Green and Yellow Dagger) 작전으로 명명되었다.

수사관들은 보우소나루가 내각과 군 관계자들을 모아 2022년 10월 선거 결과를 중단하고 입증되지 않은 선거 부정 주장에 대한 조사를 촉발하는 긴급 법령을 논의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결국 보우소나루는 좌파 지도자 ‘다 실바’에게 이미 패배한 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드 모라이스는 이러한 노력이 쿠데타에 해당하며, 국가의 선거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은 보우소나루가 2023년 1월 8일에 발생한 폭력 시위를 조장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보우소나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8월부터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자택에서 가택연금 상태였던 이 정치인은 재판 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보우소나루의 동맹 7명도 쿠데타 시도와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평결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성은 ? 사면 가능성은 ?

보우소나루의 변호사 셀소 빌라르디(Celso Vilardi)는 변호인단이 11명의 대법원 판사 전원에게 유죄 판결과 형량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 공보실은 기자들에게 법원의 법리에 따라 판결에서 최소 두 표의 반대표가 있는 경우 전체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5명의 판사 중 한 명인 루이스 푹스(Luiz Fux) 판사만이 재판에서 검찰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보우소나루의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중동의 알자지라는 11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의회 내 보우소나루 지지자들도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다“면서 ”(그들은) 이미 사면법을 제출하고 있으며, 보우소나루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기를 바라고 있다. 가택연금이나 아예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 다음에 벌어질 일과 보우소나루는 언제 투옥되나 ?

법원 패널은 이제 판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데 최대 60일의 시간이 있다. 그 후 보우소나루의 변호사는 판결에 대한 명확한 언어 또는 더 나은 설명을 요청하는 소명을 위해 5일 동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변호인단에게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형량이 확정되면, 보우소나루는 감옥에 갈 수 있다.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는 특별 수감 자격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 교도소가 아닌 브라질리아에 있는 연방 경찰 본관에 구금될 수 있다.

* 브라질 국민들의 반응은 ?

11일 늦게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브라질의 반응은 엇갈렸다.

전 지도자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집권 노동당 지지자들은 전국적으로 축하했다. 한편, 수백 명의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그의 가택연금 현장 근처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철야 집회에 모였다.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이 보우소나루를 지지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벌인 후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재판을 지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도 반대 시위를 벌였다.

* 트럼프의 대응은 ?

도널드 트럼프와 보우소나루는 가까운 친구이며, 트럼프는 오랫동안 재판에 대해 브라질 정부에 불만을 표명해 왔다. 그는 브라질에 대한 50% 무역 관세 발표 때에도 보우소나루 재판을 언급했다.

7월에는 소셜 미디어에 보우소나루가 ”국민을 위해 싸운 것 외에는 아무 죄도 없다“는 글을 올리며 검찰에 ”보우소나루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보우소나루를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한 강력한 지도자“라고 칭찬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간섭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의 민주주의 수호는 브라질 국민의 문제이다. 우리는 주권 국가다.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않겠다. 우리는 견고하고 독립적인 기관을 가지고 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는다. 특히 자유와 법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고 반격했다.

트럼프는 또 보우소나루의 기소를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와 지지자들의 폭동 및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침공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되는 등 자신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직면한 법적 사건과 비교했다.

11일 보우소나루에 대한 평결이 내려진 후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나는 그를 브라질 대통령으로 알고 있었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Karoline Leavitt)은 보우소나루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미국이 경제적 또는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지난 10일 열린 행사에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다시 한번 화답했다. ”우리는 주권 국가이다. 브라질은 역량, 회복력, 역량 면에서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11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이 마녀사냥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며 유죄 판결에 대응했다. 지난 7월에 미국은 브라질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우소나루에 대한 혐의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브라질에 대해 50%의 무역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가 “부분적으로는 브라질의 자유선거에 대한 교활한 공격과 미국인의 기본적인 언론 자유 권리 때문”이라고 말했고, 미국 국무부는 또 7월에 보우소나루 재판의 대법원 패널을 이끌었던 드 모라에스 판사를 제재했다.

이 법원은 드 모라에스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보우소나루를 포함한 기소를 정치화했다고 비난했다. 판사는 법정에 있는 그의 동맹(친구)과 함께 이제 미국 비자 발급이 금지되었다. 드 모라에스가 소유할 수 있는 미국 부동산도 몰수될 예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관리들에 대한 높은 관세나 제재가 보우소나루의 유죄 판결을 따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보우소나루 사건은 브라질-미국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보우소나루의 재판은 양국 지도자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룰라를 포함한 일부 브라질 관리들은 보우소나루 사건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비난하며, 전 지도자가 미국을 자국에 불리하게 만들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룰라는 처음에 양국 간의 대화를 촉구했으나, 미국의 7월 관세 인상 이후 브라질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트럼프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룰라는 이러한 부과금은 대화 없이 부과되었으며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8월 11일, 브라질은 높은 관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 조정 요청을 제출했다. 브라질은 트럼프 행정부를 미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룰라는 지난 8월부터 미 해군의 카리브해 배치를 비판해 왔다.

미국은 자국 군대가 마약 밀매에 대응하기 위해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 파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마약 밀매 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비난한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 정부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일부에서는 이번 군사력 증강을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기 위한 구실로 보고 있다.

룰라는 월요일 브릭스(BRICS) 그룹(브라질, 러시아, 이란,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상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세력의 군대가 존재하는 것은 긴장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