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예란 위원장 “전신주로 도로공사 지연… 체계적 관리 필요”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 광주시의회 조예란(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장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장물 문제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추진 방안을 두고 방세환 광주시장에게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시도21호선과 역동~양벌 간 중로1-14호선, 삼리~도웅 간 도로개설공사 등 여러 사업에서 전신주 이설 문제로 공사비 증가와 공사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지~매산 간 도로공사의 경우 전신주 이설 문제로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됐으며, 고산동 KD차고지 인도에는 전신주가 보행로 중앙에 설치돼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지장물 설치와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를 꼽았다. 조 위원장은 “도심 곳곳에 전신주와 통신주가 설치돼 있지만 인·허가 절차 준수 여부나 도시계획 적합성, 사용료 부과 실태 등이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는 시설은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에서 지장물로 인해 증가한 사업비와 공기 지연 현황,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기존 보행권 침해 지장물에 대한 정비 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광주시에는 약 817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며 1단계 사업만 해도 공사비 약 1,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2·3단계 355개소의 경우 보상비 4,600억 원과 공사비 1,2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여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산별빛초와 KD차고지를 연결하는 중로2-24호선과 청석로 사례를 언급하며 교통 수요가 높은 구간임에도 사업 단계에 묶여 착공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으로 건의했던 국지도57호선 개선 사업이 빠르게 추진돼 주민 호응을 얻은 사례를 들며 시민 체감형 단기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도시계획도로의 단계 구분이 현재의 교통 수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KD차고지와 같은 시급 구간은 단계 조정을 통해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장기미집행 도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