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원도심 복지 수요 대응 위한 민관 협력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민의힘·미추홀구2)이 원도심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복지 수요 대응을 위해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도심 지역의 복합적인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민관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추홀구를 사례로 들며 “1인 가구와 고령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재정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노후 주거 밀집, 공공시설 부족, 복지 수요 증가, 재정 제약이라는 네 가지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관동행사업이 기존 민간투자 방식인 BTO·BTL 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이 유휴 국·공유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SOC)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해당 방식을 통해 주민센터와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인천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력해 해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주민센터, 청년 지원 공간, 노인복지시설, 공공주차장 등 수요가 높은 생활 SOC 확보를 위해 민관동행사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동행사업은 인천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