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별영향평가 성과 인정…성평등 정책 우수기관 선정

경기 파주시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요소를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 성평등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4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으로 뽑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과 제도,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차별 가능성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다. 파주시는 201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20년부터 외부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정책 점검을 체계화해 왔다. 그 결과 정책 개선율은 2020년 36.8%에서 2024년 82.8%로 상승했다.

정책 개선 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소년 축구단 지원 대상을 남녀 구분 없이 확대해 성별 고정관념 완화를 도모했고, 병역의무로 현역 복무를 수행할 경우 남성 공무원뿐 아니라 여성 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남성 노인 수요를 반영한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특정 성별에 편중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보완했다.

시는 지난해 125개 정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과정에서는 여성 대표성 확대, 성별 통계 활용 강화,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정책 수혜 기준의 형평성 확보, 연령과 성별 특성을 반영한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조정이 이뤄졌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평등을 위한 정책은 특정 성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의 기반”이라며 “모든 시민이 정책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