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민주당 ‘12·3 내란의 밤’ 특검 조사요구에 ‘선거용’ 프레임 시동거나?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인천시가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긴급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한 조치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논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논란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며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 측은 해당 조치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비상 대응 절차였다고 설명하며 정치적 공세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청사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시청 당직 근무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사 출입 통제와 관련한 지시가 전달돼 이에 따른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출입증을 소지한 공무원과 상주 인력은 야간에도 출입이 가능했으며, 출입기자 역시 기자증 등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 출입이 허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청사 폐쇄라는 표현은 보안 수준을 높이는 일반적인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며 물리적으로 완전히 봉쇄한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유정복 시장은 계엄 선포 당일 행사 참석 후 시청으로 복귀해 비상 상황 점검과 함께 통합방위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군과 경찰, 검찰, 정보기관,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보·치안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시민 안전을 위한 대응이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에는 육군 제17사단장과 해병대 제2사단장, 인천지검장,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장, 인천경찰청장, 인천소방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공통 지침에 따라 시행된 비상 대응을 내란 동조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관련 지자체에 대해 내란 동조 여부를 조사한 사례가 없다”며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이 행정 대응의 적법성, 실제 운영 방식, 정치적 해석이 뒤섞인 복합적인 논쟁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의 성격과 청사 출입 기록, 회의 소집 과정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공방이 확대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지역 정가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비상 상황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 경우 행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