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기념사업회 인천지회, 교육당국 도서 폐기 방침에 반발

교육당국이 역사교육 도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공공도서관과 학교 비치본 폐기를 추진하자,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지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지회는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하는 편향적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지회(회장 권오용)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당국이 추진 중인 역사도서 폐기 방침을 “헌법적 기본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문제가 된 도서는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초·중·고 계기 교육용 자료로 추천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다. 이 책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생애와 정치 활동을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0년 초판 발행 이후 꾸준히 개정판이 출간돼 온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책의 296쪽 중 ‘반란’과 ‘암세포 치료’라는 표현이 담긴 일부 문장을 문제 삼아 폐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권오용 지회장은 “역사교육은 불편한 사실과 다양한 시각을 통해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며 “특정 단어 몇 개를 근거로 책 전체를 매도하고 폐기하는 것은 저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독일 교육학자 볼프강 클라프의 견해를 인용해 “역사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관점 제시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당국의 조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역사 왜곡 시도”라며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범시민 저항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성명서에서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 도서관법 제3조(기본이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5조(출판의 자유)를 근거로 들며, 정부와 지자체가 도서의 폐기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책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감 대상 시정질문에서도 두 차례 추천된 바 있어,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 서온 우리 (사)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인천지회(회장 권오용)는 최근 교육당국이 자행하려는 역사 도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의 공공도서관과 학교 비치본의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다. 이는 명백한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초·중·고 계기교육 도서로 추천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대통령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를 엄마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듯 풀어낸 역사 교육 도서다. 그러나 최근 편향된 역사의식에 빠진 정치 세력과 교육 당국이 책의 296쪽 중 단 1~2쪽에 등장하는 ‘반란’과 ‘암세포 치료’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공공도서관과 학교 비치본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편향되고 비뚤어진 정치적 시각으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비유적 표현마저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아래와 같은 관련 현행 법률마저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도서관법 제3조(기본이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독서 및 자료 이용을 통하여 학문과 지식, 정보를 습득·활용할 권리를 가진다.”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5조(출판의 자유)

“출판은 자유롭게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현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정정·삭제 요구나 법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허위사실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행정기관이나 정치권이 ‘폐기’라는 극단적 조치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다.

이 책은 2020년 6월 초판 발행 이후 2023년 4월까지 11판을 거듭했고, 2025년 4월 개정판까지 발간된 전국민에게 사랑받는 베스트셀러이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교육감 대상 ‘교육 및 학예’ 시정질문에서 두 차례 강력하게 추천된 바 있다. 이처럼 역사교육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상당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았음에 이번 조치는 편향된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명백한 정치적 시도로 규정한다. 특정 단어 두 개를 근거로 교육도서를 매도하고 폐기하려는 행위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다양한 역사관 수용 능력을 저해하는 위험한 시도다.

역사교육은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포용해야 하며, 불편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를 지우거나 없애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역사교육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이를 무시할 경우 즉각적 범시민 저항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