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강화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8월 14일(목)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해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제국경 민생범죄는 다음과 같다. ①불법 식·의약품 반입, ②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③총기·마약 밀수, ④자본시장 교란, ⑤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이다.

현재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본부장:관세청장)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관세청은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단순 생계형 범죄를 넘어 조직화 되어가는 민생범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5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위험 정보수집 활동을 확대하고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하며,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밀수‧유통 조직까지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물품 및 자금흐름의 정확한 타게팅을 위해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소비자 단체·민간협회 및 해외 관세 당국과도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통관 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 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내반입을 허용한다.

이어 민생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민생범죄수사단을 통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국내외 밀수‧유통조직까지 일망타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최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인천 통합검사센터, 2025.8.14)에서 국민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근절 의지를 밝히면서, “모든 세관직원들이 단순히 불법물품을 적발한다는 생각을 넘어,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범죄를 척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장 산하에는 ①민생범죄수사단, ②통관검사단, ③유통·판매단속단, ④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에는 ① 5대 민생범죄 수사전담(본청 3팀·본부세관 11팀으로 전담팀 운영된다. ② 수출입 물품 및 여행자에 대한 통관검사를 담당하며 우범물품 집중검사한다. ③ 국내 유통·판매 물품의 수입요건 위반 및 원산지 둔갑 등 행위를 단속 한다. ④ 위험정보 수집·분석, 우범화물 위험관리 등으로 운영된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민생범죄 단속 대상으로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①불법 식·의약품, ②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③총기·마약류, ④자본시장 교란, ⑤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