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 미국의 오해”는 무슨 오해?

이재명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실의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미국 쌀에 대한 시장을 개방한다, 안 한다. 국가 간의 경제 협상에서 이런 정반대 해석이 나오기란 좀체 어려운 일이다. 조만간 결과를 보게 된다면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 경우가 확실하다. 다만 최종 협상안이 나오기 전인 지금으로서는 지난 1일 우리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쌀 개방 없다. 미국 측 오해”라고 말한 ‘오해(誤解)’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쌀 시장 개방에 ‘오해’라는 해석은 전혀 가당치 않다. 그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다. 미국 측이 쌀 개방을 강하게 요구했고, 우리 측은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다. 이러한 우리 반응에 대해 미국 측 협상팀은 쌀 개방을 받아들이는 걸로 간주할 경우에만 이 ‘오해’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보자. 그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한국은 15%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는 그가 쌀 개방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동의했건 아니건 미국 측은 쌀 개방은 당연하다고 여길 때 이런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이른바 마스가(MASGA)와 같은 한미 조선업 협력방안을 들고 미국을 설득하려 하지만 미국의 인건비 수준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카드다. 지금 트럼프는 기브-앤-테이크 방식 협상을 원치 않는다. 우리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다. 트럼프의 협상 원칙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줄 것은 관세율 15%밖에 없다. 관세 낮춰 줄테니 나머지 미국의 요구는 다 들어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쌀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해석이다. 쌀 개방은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양국의 포괄적 협상이 완전히 무산되거나 결국 쌀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결말이 날 것이다. 후자로 보이는 상황이다.

정부와 농민단체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