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쇼 정치가 안 통하는 이유

문재인 정부는 무능했지만 쇼(Show) 정치와 통계 조작 등으로 눈가림하고 그런대로 잘 넘어갔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런 게 안 통하는 이유가 있다. 뭘까?

당장 집권 초기부터 세제개편 등으로 주식시장 폭락이 이 정권의 난관으로 떠올랐다. 주식시장은 어떤 쇼나 눈가림으로도 등락을 컨트롤할 수도,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도 없다. 경제 기반을 해치는 세제, 노란봉투법 같은 노동법 도입과 같은 복병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는 어떤 쇼로도 막을 수 없는 파국이 다가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제 전문가를 자처했고, 후보 시절에는 경제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비전을 자주 말해 왔다. 심지어 한국을 기축통화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적도 있었다. 그 실력이 주가와 국민 삶의 질로 나타나야 할 시간이다. 여기에 쇼는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한다.

미국과의 관세 등 협상 역시 마찬가지다. 그 여파는 즉시,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 민감한 자동차나 식료품 등 공산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반에서 누렸던 호조세를 잃을 것이다.

특히 지금 한미 두 나라 수뇌부에서 엇갈리는 주장을 펴고 있는 미국산 쌀과 축산물 수입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여기에도 쇼나 눈가림이 끼어들 틈은 없다. 당장 미국산 소고기 전면 개방은 과거 배우 김규리의 근거 없는 ‘청산가리 신드롬’을 재발시킬 수 있다. 이미 농민단체나 축산단체의 반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우선 최근 국무위원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이 현 정부의 정책 전문가나 테크노크라시(기술관료) 맨파워가 약하다는 평가다. 그리고 대미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 자체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부는 자신감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 때와 지금은 국가가 처한 국면이 다르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느끼는 절박함과 현실적 무게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때는 텀블러나 애완견 이미지-컷이 그나마 통할 때였다. 지금 이 나라는 백척간두에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빈손으로 거리에 나앉고, 노조의 등살에 공장을 폐쇄한 자리엔 잡초가 자라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직자들이 일을 찾아 거리에 나설 판이다. 지금 국민은 쇼를 관람할 여유와 관용이 없다. 그것을 이재명 정부 역시 잘 알고 있다.

자, 이제 알맹이를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