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혹한 대가를 치를 시간!

어떤 선택이든 책임이 따른다. 선택과 책임의 관계는 묵시적이지만, 가끔 극단적인 경제적 손해와 나라 운명을 뒤바꾸는 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우리 국민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물론 다수가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더라도 이와는 다른 어떤 책임이 따라올 수 있다. 이를테면 극심한 정치적 혼란 같은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지금 닥친 상황과는 다를 것이 확실하다. 아직 완전 타결에 이르지 못한 대미 관세 등 포괄적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한국의 ‘친중(親中)’ 성향이다. 최우방국 중 하나인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분노는 이제 친중을 빌미로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여파는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개연성이 매우 크다. 가장 심각한 타격은 농민과 축산농가에 닥칠 것이 예견된다. 미국 농·축산물과의 경쟁력 격차는 정부가 보조금 같은 걸로 도와줄 수준은 아니다. 온 나라가 경제난을 맞게 된다면 과거와 같은 불매운동에도 한계가 있다. 농·축산계는 벌써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겠는가?

산업계는 이중고를 맞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노동 관련 법 통과가 오르막길에 짐을 얹는 격이 됐다. 사실상 이 나라에 생산기지를 둔 국내 또는 글로벌 기업들은 그러잖아도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새로운 법률들로 인해 치명타를 맞은 셈이다. 결국 그 일차적인 타격을 기업이 받고, 이차적인 피해는 노동자의 실직과 해고로 이어진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직장을 잃는다는 바보스러운 정책을 우리는 보게 된다.

“우리 국민은 무언가에 꽂히면 끝을 본다” 주변의 경제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경제 지옥’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한다. 소위 지금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한 경제난에 내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국민 다수가 한 번도 경제난을 겪어 보지 못했거나, 겪어 보고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사실이다. 경제 성장기와 성숙기의 불황은 그 의미가 다르다. 복지환경과 노동환경 등 모든 여건이 쓰러진 경제를 일으키기에 역부족일 것이다. 이제 국민은 기업들이 쓰러지거나 떠나간 자리에 서서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누렸던 것들에 대해 오랫동안 아프게 추억할 것이다.

국민 다수가 ‘친중-반미’를 선택한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어쩌랴! 그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길임을. 제 눈을 찌른 셈이다. 세상에 이런 우매한 아이러니의 역사를 우리 시대에 경험하다니!

꼭 죽어 봐야 저승인 줄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