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일 관세 협상 ‘자동차 관세 12.5% 선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우리는 막 일본과 대규모 거래를 끝냈다“는 메시지를 내보냈다.

특히 그나마 안심하는 것은 ”자동차가 국가“라는 인식의 일본이 최우선으로 인하를 요구해 온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는 25%에서 12.5%로 반감시킨 일이다. 일본에 있어서 미국으로의 연간 수출은 약 21조 엔(약 197조 2,740억 원)에 달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의 수출 품목이다.

25%의 고율 관세가 매겨질 경우, 일본 자동차 산업의 타격은 컸을 것이다. 일본 기업의 기술력이나 경쟁력 등을 근거로 하면 15%는 대응 가능한 수준에 진정했다고 말해도 좋겠다는 게 요미우리 사설 등 일본 매체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퇴진은 확정된 것인양 보도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자동차는 일본의 기간산업이자 관련 기업을 포함해 550만 명을 지지하는 핵심 기둥이다. 일본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일선으로서 포괄 합의를 향해 끈질기게 협상을 계속한 성과일 것이라는 평가이다.

고율 관세 대책이 미국 내 물가고를 가속시키면, 트럼프 씨가 앞으로 수정으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된다. 트럼프 정권은 올해 4월 2기째에 가장 포괄적인 고관세 정책이 되는 상호 관세를 발동했다.

금융시장의 혼란도 있어 상승 관세의 발동을 반복 연기해 각국과 무역 협상을 해왔다. 트럼프 는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7조 750억 원)를 투자하는 등을 내세우며 ”사상 최대 거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패권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해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는 큰 과제로서, 일본은 쇄빙선 공동개발·생산 등 조선 분야와 반도체 공급망 구축, 군수품 생산에 빼놓을 수 없는 희토류 등으로 미국 측과 협력 대책을 논의해 왔다.

트럼프로서는 오는 8월 1일 협상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찍 성과를 과시하고 싶다는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