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일본 ‘자유무역-공급망 연합’ 출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유럽 연합(EU) 수뇌가 7월 내에 회담을 하고 정리하려는 공동 성명의 원안이 14일 알려졌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과 유럽에 의한 “경쟁력 얼라이언스(연합)”를 발족시켜, “경제적 위압”이 우려되는 중국이나 미국에 의한 관세 조치를 고려해, 국제적인 경제질서의 주도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안전 보장이나 무역, 방위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과 유럽의 협력 관계를 격상한다는 것이다.

일본·유럽 회담은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Gertrud von der Leyen) 유럽 위원장과 코스타 유럽 이사회 상임 의장(EU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오는 7월 23일 도쿄에서 회담이 열린다. 회담 후 공동 성명과 경쟁력 연합에 관한 부속 문서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동 성명의 원안에서는, 일본과 EU가 법의 지배나 자유무역 등의 “가치관과 원칙을 굳게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다음, “(협력의) 중요성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즉 다자간 협의의 장에서, 자유무역 정책의 주도를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와 G7과의 제휴에 나선다는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REM)의 수출 규제 등 무역 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으며, 트럼프 미국 정권은 고율 관세를 일본이나 EU에 통고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은 미·중을 직접 거명은 피하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 규칙에 근거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의 유지·강화”에 공헌하는 결의를 보인다.

일본으로서는 오는 8월 1일의 미국과의 관세 등 무역 교섭 기한까지의 타결을 목표로 미국과 착실하게 진행시키는 한편 장기적인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화를 향해서 EU와의 협조로 다자간 제휴에도 동시에 나서는 자세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의 구체적인 협력에서는, 무역과 경제안전보장 분야가 기둥이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 무역체제의 유지를 목표로 WTO나 G7(선진 7개국) 등의 다자간 협의의 장에서, 일본과 유럽이 의견 조정을 공동으로 리드한다는 것이다.

일본·유럽이 협력해 전략 물자의 공급망 감시에 임해, 희토류 등의 중요 원재료와 배터리의 공급망 강화를 진행시키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공급 안정을 위한 투자도 지원한다.

또 바이오(Bio) 기술의 활용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일본·유럽 기업 간의 협동을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첨단기술 활용 추진을 위해 방위산업에 관한 민관 대화를 신설하고, 다수의 소형 위성을 연계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의 개발 가속화도 포함시켰다.

일본과 유럽은 또 2019년 발효의 일본·EU경제협력협정(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나 올 1월에 정식 발효한 일본·EU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으로 협력 관계를 깊게 해 왔다.

이번 경쟁력 연합은 이것들을 기초로 세계 경제의 실정을 근거로 해 일본·유럽의 전략적인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