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조선산업엔 미소, 관세 인하엔 소극적”

서울의 한 고위 관리가 11일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의 확대되는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국이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 통신, 이코노타임스 등 복수의 외신들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관련 무역 조치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조선 분야 공동 사업의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정책 포럼에서 장 국장은 “미국은 중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 증가로 인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한국과 조선 협력이 핵심 과제이지만, 미국은 자동차나 철강과 같은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성길 국장은 “미국은 한국이 미국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미국산 에너지와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는 대가로 25%의 상호 관세를 협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 확대는 한국에서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다. 장 국장은 “농업 분야 개방 확대에 대한 국내의 상당한 저항이 있다”며, “외교 관계와 국내 문제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이 중국을 벗어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중추적인 무역 및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양국 모두 산업 정책과 시장 접근성에 대한 상호 이익을 중시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의 결과는 조선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무역 역학 관계를 재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미·중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베이징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활용하려는 워싱턴의 전략을 강조하는 것이며, 한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무역 균형 행위의 중심에 서 있다고 이코노타임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