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해결 촉구… “정부 약속 이행하라”

동두천시가 장기간 미반환된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시민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4월 21일부터 시작된 피켓 시위는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주도로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매일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내 문화원, 애향동지회, 자유총연맹,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지회 등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7월 10일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보산동 주민 대표 3인이 직접 시위에 참여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 시장은 “국가가 필요해서 땅을 사용했다면, 그 사용이 끝난 후에는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침묵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대로 간다면 동두천은 국가가 만든 희생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두천시는 74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 기지로 제공해 왔으며,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넓은 미반환 미군 공여지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은 5,278억 원에 이르며, 2024년 기준 고용률은 57.6%, 실업률은 5.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8년까지 반환을 약속했지만, 이후 협의 연기와 지연으로 현재까지도 반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문제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하지만, 신뢰는 행동으로 보여질 때 지속된다”며 △전략적 가치가 낮은 공여지의 즉각 반환 △미반환 장기 공여지에 대한 명시적 보상 계획 수립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번 피켓 시위는 시작에 불과하며, 시와 시민이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동두천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공정한 보상과 지역 발전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