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OBBBA, ‘재정 악화와 분열 우려’ 커져

경제 정책에서 보수 진영 정권은 주로 이른바 부자 감세를 말하며, 실패로 판명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즉 아랫목이 따뜻해야 그 열기가 위로 퍼져 골고루 잘 살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낙수효과가 금과옥조로 여기며 국민들을 속인다.

부자 감세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은 소득 불평등 심화를 유발한다. 고소득층은 세금 감면으로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저소득층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사회 전반에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계층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관료들은 국가의 건전한 재정을 말한다. 국가 세수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자나 자산가의 세금이 줄어들면, 국가 재정이 악화된다. 복지, 교육, 공공서비스 등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보는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으로 악화된 재정을 세계 각국에 고율 관세를 매겨 차이를 메꾸어 나간다는 정책이다.

부자 감세는 또 복지 축소 압박을 가져온다.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는 복지 지출을 줄이거나, 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은 역진적 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서민층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서민 고통의 가중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부자 감세 정책은 경제 성장에 대한 실질 효과 논란을 일으킨다.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부자 감세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실증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고소득자는 감세 된 금액을 소비보다 저축이나 해외투자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소비나 투자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어 정치적 불신 확대와 사회적 통합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특정 계층(재벌·고소득층)에 편향된 정책을 펼친다고 느끼게 되며, 정치적 불신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시위, 정권 불신, 정당 지지율 급락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공정한 세금 부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면, 조세 저항이나 탈세가 늘어날 수 있다. 공동체적 가치가 약화되고, 연대보다는 분열이 커지는 사회 분위기 형성된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정책으로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정치적 분열, 경제 후퇴 등으로 한국 사회는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대통령 탄핵으로 일단락되면서 다소 숨통이 터지고 있는 시점이다.

세계를 호령한다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도 최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즉 대규모 ‘감세정책’을 극찬하면서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치솟을 것’이라며 자랑하기에 이르렀다.

1기 임기 당시 트럼프의 2017년 감세정책은 일시적으로 기업 이익을 증가시켰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적자 확대’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원칙적으로 세제 개편은 ‘형평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부자 감세는 그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정책이다.

재정 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서 사회의 분열은 갈수록 심화된다. 그런 미국의 장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형 감세정책을 트럼프는 OBBBA 즉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며 극찬하는 지도자이다.

제2기 임기의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공약을 담은 감세·세출법이 이번에 통과됐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 어필해 온 간판 정책이 벌써 미국 사회의 불안 요인을 작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1차 임기 정부 때 도입한 개인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 감세 등 “트럼프 감세”의 항구화가 핵심이다. 식당 종업원들이 받는 팁에 대한 과세 폐지 등 지지층을 의식한 조치도 도입하기는 했다. 서민들에 대한 혜택은 쥐꼬리만 하고, 부자들을 위한 특혜는 코끼리처럼 덩치가 크다.

감세정책을 늘어놓은 것으로 일정한 경기 자극 효과는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서명식에서 “(미국의) 경제는 로켓처럼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가을 연방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큰 성과로 삼고 싶은 생각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 건전화의 경시 풍조다. 미국 재정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 정부 채무는 36조 달러(약 4경 9,320조 원)를 넘었다. 현시점의 시산(試算)에서는 2034년도까지의 10년 동안 재정적자가 3.4조 달러(약 4,658조 3,400억 원)이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달러 기축통화 체제 아래, 세계 각국은 달러를 무역 결제에 사용해, 자산으로서도 보유하고 있다. 재정 기율이 흔들려 미국 국채의 신인도 저하와 달러화 이탈을 초래하면, 국제 금융 체제에 타격을 준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이나 중국 등을 비롯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독불장군, 미국 우선주의, 거래 제일주의,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는 감세분의 보충에, 동맹국을 포함해 파트너 등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에 의한 세수 증가를 충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율 관세는 자유 무역체제를 파괴하고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으로 세계 각국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새 법은 전체적으로 부유층에게 혜택이 크고 빈곤층에게 엄격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 의료보험의 수급 자격을 엄격화 해 세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보험자는 10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도 추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돈 없으면 아프면 안 될 지경이다.

미국은 가장 빈부격차가 큰 나라 중 하나이다. 사회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재정의 악화에 반발하는 미국 기업가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와 오한전 결별하고, 새로운 당 ‘미국당’(America party) 설립을 표명했다. 트럼프의 OBBBA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로부터의 비판이 솟구치고 있다. 정치의 불안정이나 혼란을 조장해 가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경제는 물론 정치 불안 요인도 세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2015년에 성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했다. 후임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다시 가입했으나 트럼프 2기 들어 또다시 이탈했다. 화석연료의 전도사 인양 트럼프는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에는 큰 관심이 없다.

트럼프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전기자동차(EV) 등 탈탄소 지원책도 대폭 후퇴시켰다. 이미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중국에 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있어서는 전기자동차(EV) 전략의 재검토를 강요받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미국을 다시 아름답게(MABA, Make America Beautiful Again).” 트럼프가 그리는 미국의 미래로 이어지는 새로운 OBBBA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