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과 고조되는 ‘군산복합체’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이 하원에서 가까스로 통과되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크게 고무됐다. 이 법안은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속살은 현존하는 의회 법안 가운데 가장 추악한 법안 가운데 하나라는 날카로운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이 법안은 주로 미국 국내 지출을 중심으로 1조 7000억 달러(약 2,321조 8,600억 원)를 삭감하는 동시에 상위 5%의 납세자들에게 약 1조 5000억 달러(약 2,049조 1,500억 원) 규모의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야말로 “자본가에게 더 많은 자본을 선물해 주는 법안”(a bill to gift capitalists more capital)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인해 이미 1조 달러(약 1,366조 원)라는 기록적인 규모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미 국방부 예산에 1500억 달러(약 204조 8,700억 원)가 추가될 것이다. 2기 임기의 트럼프의 미국에서는 현재 ‘복지와 전쟁’ 사이의 싸움에서 ‘군국주의자들’(militarists)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

* 펜타곤 포크 (Pentagon Pork)

- 미국 국방부 예산 내에서 ‘낭비적’이거나 ‘불필요한’ 지출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트럼프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골든 돔 프로젝트’(Golden Dome project :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를 추진하는데 수백억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5년 5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판 미사일방어망인 ‘골든돔’(Golden Dome)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야심에 찬 프로젝트이다.

미국의 우려하는 과학자 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로라 그레고(Laura Grego)는 이 프로젝트를 “환상”(a fantasy)이라고 표현했다. 로라 그레고는 미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골든 돔 프로젝트가 왜 허황된 꿈인지 정확히 설명했다.

“지난 60년 동안 미국은 핵무장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 개발에 3,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실패와 실패로 점철되었으며, 실제 위협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사례는 아직 없다. 미사일 방어는 미국을 핵무기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유용하거나 장기적인 전략이 아니다.” 로라 그레고의 설명이다.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 조선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추가 예산 ▶ 포병과 탄약에 대한 대규모 신규 투자 ▶ F-47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자금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F-47에서 47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예산에는 어느 구석엔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도 담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심스러운 항목이다. 모든 무기 프로그램이 미래 국방부 예산에서 엄청난 몫을 차지한 후, 그 목록의 맨 아래 어딘가에는 현역 군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항목이 있다.

하지만 육군, 해군, 공군(그리고 여군)의 복지를 위한 예산은 의회가 이미 엄청난 국방부 예산에 추가하려는 1,500억 달러의 6%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방부 예산 강경파들이 항상 예산에 쏟아붓기로 계획하고 있는 막대한 자금과 그 자금을 지원하는 계약업체들의 넘쳐나는 금고가 ‘군인을 위한 것’(for the troops)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이는 사실이라는 게 윌리엄 D. 하퉁(William D. Hartung)의 주장이다.

하퉁은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작가이며, 퀸시 책임정치연구소(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선임 연구원으로 군수 산업과 미국 군사 예산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이 법안에 포함된 자금의 상당 부분은 주요 의원들의 지역구로 흘러들어갈 것이며, 이는 상당한 정치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골든 돔 프로젝트는 앨라배마주 헌츠빌에 본사를 둔 기업들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다. 헌츠빌은 공격형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촘촘한 네트워크 때문에 스스로를 “로켓 시티”라고 부른다. 이는 현재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로저스(공화당-앨라배마) 하원의원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앨라배마 출신이다. 이 정도의 설명이면 정치인들의 속내를 들려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 기금은 미시시피주 파스카골라에 조선소를 운영하는 HII 코퍼레이션(옛 헌팅턴 잉걸스-Huntington Ingalls)과 같은 무기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파스카골라( Pascagoula)는 미시시피주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위커(공화당, 미시시피)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이 기금은 메인주, 코네티컷주, 버지니아주의 조선소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이 기금은 하원 조선소 간부회의 공동 의장인 조 코트니(민주당-코네티컷) 하원의원과 롭 위트먼(공화당-버지니아) 하원의원에게 수혜가 될 것이다. 코네티컷에는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만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일렉트릭 보트 공장이 있으며, 버지니아에는 항공모함과 공격 잠수함을 모두 만드는 HII 코퍼레이션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3년간 1,750억 달러(약 238조 7,7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골든 돔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계약업체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현 RTX) 등 현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은 물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파머 러키(Palmer Luckey)의 안두릴(Anduril)과 같은 신흥 군사 기술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업 모두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또 미국이 핵 공격에 대한 방어에만 투자할 계획이라고 생각했다면, 에너지부 산하 국가 핵 안보 기관(NNSA=National Nuclear Security Agency)의 후원으로 2026 회계연도에 새로운 핵탄두에 대한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히 300억 달러(약 40조 9,530억 원)로, 전년 예산보다 58% 증가한 것이다.

해당 기관 내에서 불확산, 정화 및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은 상당한 삭감에 직면해 있으며, NNSA가 제안한 자금의 80%는 핵무기에만 사용될 것이다. 그 자금은 핵 연구소와 핵 생산 시설을 운영하는 하니웰(Honeywell), 벡텔(Bechtel), 제이콥스 엔지니어링(Jacobs Engineering), 플루어(Fluor)와 같은 회사와 핵무기 연구소 또는 핵 생산 시설을 관리하는 테네시 대학, 텍사스 A&M(Texas A&M),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와 같은 교육 기관으로 흘러갈 것이다.

* 사회 안전망 약화와 펜타곤 포크

무기 계약업체들이 막대한 신규 자금 유입에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 과거와 현재의 군인들은 분명히 소외될 것이고 윌리엄 D. 하퉁은 내다보고 있다.

우선, 재향군인청(Veterans Administration)은 최대 8만 명에 달하는 직원 해고를 포함한 대규모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과거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복지 혜택 처리 속도를 늦출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과학계의 숙원인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복지 관련 비용들을 싹둑 잘라버리면서도 입으로는 과학자들을 위하고,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폭넓게 보살피겠다며 ‘사기를 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상이다. 재향군인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한 연구 또한 삭감될 것이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참혹했던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참전 용사들은 외상성 뇌 손상(TBI=traumatic brain injuries)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로 계속 고통받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국방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1,500억 달러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받는 현역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방부에서 잠시 눈을 돌리면 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나머지 삭감이 대다수 미국인, 즉 민주 당원, 무소속 의원, 그리고 MAGA(마가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예산 삭감이 실제로 효과를 보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식탁에서 식량을 빼앗고,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러한 현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트럼프와 윤석열 정권의 유사성이 중첩된다.

70여 년 전, 전혀 다른 공화당원이었던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전직 장군)이 말했듯 이, 국가의 궁극적인 안보는 얼마나 많은 무기를 축적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 교육, 그리고 회복력”에 달려 있다.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과 이를 둘러싼 분열적인 정치는 국력의 기반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 군산복합체, 자본가들의 충돌

예산 삭감으로 인구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왜곡된 지출 우선순위는 무기 생산업체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 록히드 마틴, RTX, 보잉,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럽 그루먼 등 빅5 기업들은 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전차, 전투기,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현재 고가 무기 체계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다 팔란티어(Palantir), 안두릴(Anduril), 스페이스 X와 같은 신흥 기술 기업들은 무인 항공기, 첨단 통신 시스템, 육군용 차세대 고글, 드론 방어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약을 체결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무기 지출이 거의 기록적이거나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빅5와 신흥 기술 기업들 사이에는 누가 예산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할지를 놓고 여전히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 빅5와 실리콘 밸리 군국주의 세력(Silicon Valley militarists) 간의 다가오는 싸움에서 한 축을 담당할 세력은 ‘육군변혁계획’(ATI=Army Transformation Initiative)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댄 드리스콜(Dan Driscoll) 육군 장관에 따르면, ATI의 목표 중 하나는 “구식 시스템을 제거하는 것”이다. 교체 속엔 엄청난 이득이 있고, 그곳에 충돌이 발생한다.

드리스콜은 의회 의원들이 군에서 요청조차 하지 않은 (그리고 군에서 요구하는 것조차 많은) 항목들을 예산에 편성하는 방식, 즉 "포크 배럴 정치(pork barrel politics : 돈벌이 정치)"를 강력히 비판한다. 단지 그러한 시스템이 주나 지역구에 더 많은 일자리와 세수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정치를 한다. 그는 실제로 현재의 편협한 국방부 예산 편성 방식과는 양립할 수 없는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로비스트와 관료들이 군이 군인과 전쟁 수행에 우선순위를 두는 능력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마치 먹이를 둘러싼 서열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힘센 개체(권력층)가 우선권을 가지는 ‘침팬지의 세계’를 연상시킨다.

미국 국방부가 국가의 실제 방위 전략에 부합하는 시스템만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돈벌이 정치’(pork-barrel politics)를 종식시키는 것은 상당한 진전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바라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의회 의원들이 국방부 예산을 유권자들의 충성심을 사기 위한 저금통처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확보되는 모든 자금은 거의 확실히 드론 떼(swarms of drones), 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 무인 지상 차량, 항공기, 함선과 같은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할 준비가 된 신흥 기술 기업에 사용될 것이다.

드리스콜은 열렬한 기술 애호가이며, 그의 친구이자 예일대 로스쿨 동창인 JD 밴스 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밴스는 팔란티어 공동 창립자 피터 티엘(Peter Thiel)의 밑에서 일했고, 티엘은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드리스콜의 성공적인 출마를 지지했다.

기술 기업들은 주요 의회 선거구에 빅5처럼 광범위한 생산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가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득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실리콘 밸리의 군국주의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직 직원이나 재정 후원자들이 상당수 있다.

또 군사 기술 중심 벤처캐피털 회사들은 최소 50명의 전직 국방부 및 군 관계자를 고용했는데, 이들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팔란티어가 강경파인 의회의 중국 공산당 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위스콘신 출신 전 하원의원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를 고용한 것이다.

일부 언론인과 정책 분석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사이의 불화가 군사 기술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했다. 트럼프가 머스크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금 삭감 위협을 실행하더라도, 군용 위성 발사부터 파병된 군인을 위한 더욱 안전한 인터넷 접속 시스템 개발까지,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서로 다른 기업들의 후원하에 계속 진행될 것이다.

생산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공급업체를 쉽게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미 엄청나게 비싼 프로그램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추가 비용은 돈벌이 정치에서는 늘 발생하는 부족한 욕망을 채워주는 역할까지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이스 X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머스크와의 언쟁을 부추길 뿐, 그의 행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을지도 모른다. 머스크와 대통령이 화해하지 못하더라도, 머스크가 주도했던 국제 외교 및 국내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의 DOGE 삭감은 향후 수년간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 돈만으로 안보를 살 수 없다

빅5에서 벗어나 신흥 군사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은 단순히 돈과 기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Alex Karp)를 비롯한 실리콘 밸리 군국주의자들 중 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무기 개발을 단순히 국가 방위의 필수적인 요소 이상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무기 개발을 ‘국가적 품성의 척도’로 여긴다.

알렉스 카프의 신간 “기술 공화국 : 하드파워, 소프트 신념, 그리고 서구의 미래”(The Technological Republic : Hard Power, Soft Belief, and the Future of the West)는 1950년대 냉전 이념과 21세기 신흥 기술을 섞었다. 그는 ‘서구’와 같은 통합 개념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며, 너무 많은 미국인을 국가적 자부심이나 애국심이 없는 게으른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의 해결책, 가정상 통합적인 국가적 사명은 인공 지능(AI)의 군사적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현대식 맨해튼 프로젝트이다.

이것이 이 나라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의 빈약한 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곡한 표현이다. 기후 변화 해결에서 전염병 예방, 교육 시스템 업그레이드, 모든 사람의 기본적 요구가 충족되는 사회 구축까지 많은 다른 가능성이 떠오른다. 모든 종류의 창의적인 추구를 위한 여지를 남겨둔다.

기술 낙관론자들은 또 중국과의 전쟁 준비에 집착하고 있는데, 군사 기술 회사 안두릴의 32세 창립자인 파머 럭키는 2027년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벤처 캐피털 회사 안드레센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의 마크 안드레센(Marc Andreessen)을 포함하여 그의 서클의 많은 사람들은 AI 개발로 인한 잠재적 위험은 정교한 군사 응용 프로그램을 먼저 얻는 것뿐만 아니라 베이징과의 미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대만을 둘러싼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나 기후 변화, 질병 발생, 보다 포용적이고 불평등하지 않은 세계 경제 구축과 같은 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 실리콘 밸리의 강경 군국주의 파벌의 토론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대신 그 그룹은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정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려고 엄청난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데, 실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집 생활하면서 먹이 경쟁이 치열한 갈매기나 까마귀가 ‘빈번하게 먹이를 가로채거나 훔치는 행위는 일상사’처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신흥 기술 기업들이 더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갖춘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러한 발전이 중국과의 파괴적인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공격적인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빅5 기업과 기술 선도 기업 간의 싸움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이는 국가의 미래 경제 및 외교 정책, 나아가 국가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불길한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억만장자도 아니고, 대형 무기 회사 CEO들처럼 연간 2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지 않는 스타트업이나 기술이 좋은 작은 기업들은 사람들은 국제적 역할과 국내 정책을 재고하고 수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다른 개체나 종과 전투도 불사하면서, 집단생활로 외부 먹이를 차지하려는 경쟁하는 개미나 벌처럼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룡과 같은 빅5에 굴종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게 윌리엄 D. 하퉁의 주문이다.

빅5에 굴복하게 되면, 국가는 결국 공룡들이 이끄는 군국주의에서, 민주주의나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보다는 돈벌이와 파괴적인 신기술 창출에만 더 관심이 있는 매파적이고 자만심에 찬 기술 지도자들이 이끄는 또 다른 형태의 군국주의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게 현재 세계의 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