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어야 사는 사람들

‘법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법만 없어지면 좀 살겠는데?’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 때문에 삶이 피곤한 사람들이 있다. 보통 조폭이나 범죄집단이 그렇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유당 시절처럼 나라가 나락에 떨어지거나 영화 ‘아수라’ 같은 세상이 된다.

“내 잘못은 모두 검찰의 잘못!”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 아주 많다. 욕심이 과하고, 법 관념이 부족할 때 범죄는 일어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욕망이 이 사회가 정한 최소한의 울타리를 넘어설 때 범죄자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나라가 발전할수록 국민 중에는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지지만, 정치인 중엔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는 고위급 지도자들이 그렇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나는 결백해!”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념이 민주화운동이나 사회운동이라는 틀에서 부르짖던 ‘정의(正義)’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다. 더 놀라운 점은 그들이 미 문화원만 침범한 것만이 아니라 검은 정치자금을 받거나 추잡스러운 일로 범죄자가 되었다는 데 있다. 내가 하면 다 정의라고 말한 텐가?

검찰과 법원을 욕하는 그들은 법도 바꾸려 한다. 법 때문에 지친 그들 삶의 피로를 풀어 보려는 게다. 법이 무슨 저들의 전용 안마기라도 되나? 근래 수년 안에 일어난 이 웃기지 않는 블랙코미디는 미래의 정의로운 세력에 의해 반드시 복원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 나라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아픈 생채기로 남을 것이다. 더욱이 애꿎은 국민은 조금 안일한 생각으로 투표한 죄로 그들의 공범자가 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 세상 어느 범죄자가 자기 내부의 지나친 욕망만이 문제라고 느끼겠는가? 돈을 탐하는 범죄자는 모든 부자를 범죄자와 다르지 않다고 치부할 것이며, 권력을 탐하는 범죄자는 정치가 다 그렇다고 여길 것 아닌가.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면 이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