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럽연합(EU)과 방위 협정 체결

도널드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에 대한 캐나다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Mark Carney)는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안보 및 방위 파트너십에 서명했다.

목표는 트럼프가 미국의 북쪽 이웃인 캐나다를 합병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캐나다의 방위 및 안보 관계를 미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캐나다가 수십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이니셔티브’(ReArm Europe initiative)에 따라 EU의 새로운 국방 지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유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국가들도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25일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담에서 동맹 지도자들에 의해 재확인될 것이다.

안토니오 코스타(António Costa) 유럽 이사회 의장(European Council President)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NATO가 여전히 우리의 집단적 방위의 초석이지만, 이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준비 태세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더 많이, 더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 파트너십이 빠르게 변화하는 유럽의 방위 체계에서 캐나다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는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대서양 횡단 안보 도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저녁 발표된 공동 성명에 따르면, 오타와는 EU의 1,500억 유로(약 237조 7,395억 원) 규모의 유럽안보행동(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계획과 관련된 양자 협정 체결을 위해 브뤼셀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EU 회원국과 긴밀한 동맹국으로 제한되며, 회원국에 무기 구매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들의 공동 조달 참여를 허용하도록 돼 있다.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SAFE 참여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이는 우리가 새로운 역량 요건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관할 구역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보 및 방위 파트너십에 따라 EU와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해 협력하고 캐나다와 유럽의 군사 장비, 인력 및 물자의 상호 운용성과 이동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EU 영토 전역에서 캐나다 군의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이동성에 관한 ”영구 구조 협력“(PESCO=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캐나다가 추가 PESCO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추가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카니는 항공우주 및 이중 용도 산업 프로젝트와 같은 방위 협력 분야에서 더 많은 진전을 촉구했다. EU와 캐나다는 또 연례 안보 및 방위 대화를 개최하고, 캐나다와 유럽 방위청 간의 행정적 조치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