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금지 차선에 선 대한민국!

지금 이 나라는 표류하고 있다. 한 치 앞을 보기 어려운 시계-제로 영역에서 좌표를 잃었다.

미-중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친미 정책이 탄핵으로 파국을 맞았다. 예상대로 이재명의 새 정부는 시작부터 급발진해 차선을 바꿔 좌측 깜빡이를 켠 채 1차선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정세는 ‘좌회전 금지’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딜레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말하는 바는 명확하다. 자유 진영의 대열에 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용이든 뭐든 현 정부가 나아가려는 지향점은 나토와 미국의 반대편이라는 점을 ‘불참’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 점에서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국가의 진로를 불투명하게 만들 공산이 매우 크다.

아무리 좌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유 민주국가 수장인 이상 자유 진영과 담을 쌓는 일은 쉽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시작 단계의 이재명 정부는 확고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운명의 변곡점(變曲點)을 찍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노조나 기업 관련 법령들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있다. 포장지만 민주국가인 셈이다.

“좌파인 걸 모르고 뽑았나?”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국민의 주권 판단의 연장선이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발 더 미래를 내다보는 국민이라면 “좌파 정책은 몰라도 사회주의 국가 만들자고 뽑은 건 아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 이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후자의 의견이 더 맞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가치판단의 영역이 아니다.

사실상 현 정부는 반미, 친-사회주의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대통령 자신이 오래전부터 친중-반미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온 점에서 이 사태는 국민이 미필적(未畢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파괴로 인해 점점 더 국제정세는 엄중해지고 있다. 미국의 그런 공세 자체가 중국과 북한, 그리고 좌회전 차선에 들어선 이 정권에 대한 경고와 압박이기도 하다.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겪은 대통령의 외교 참사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상향은 물론 자유 진영의 외교적 홀대 역시 국민이 감수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책임이다.

투표할 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