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위한다는 트럼프, 평화를 뒤흔드는 이스라엘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는 실질적으로 종종 지도자들이 군사력 강화나 강경 정책을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수사(修辭)에 불과하며, 이런 접근이 실제로는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힘에 의한 평화’는 이론상으로는 억지(deterrence)를 통해 충돌을 막는다는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상 지도자들이 힘을 행사할 명분으로 삼아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3년 미국의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의 이라크 전쟁이 좋은 사례이다. 사담 후세인 당시 최고 지도자의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테러와의 전쟁, 중동에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공식 명분을 내걸고 전쟁을 치렀다. 그러나 실제로는 WMD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라크 내전, 이슬람 무장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의 탄생 등으로 중동의 불안정 심화됐다. 핵심적인 것은 “미국의 군사력을 통한 '자유와 평화의 수호'라는 입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와 지역 불안정 초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도 세계 평화를 중시하며,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한다. 조지 W. 부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트럼프의 현재의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거래 제일주의 등과 미국의 막강한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한 세계 질서에 대한 일방적 조치 등으로 세게가 통합되기는커녕 분열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유대인(이스라엘) 사랑은 미국 정치인들의 표(선거) 의식으로부터 출발된다. 표에 의한 권력 확보, 그 확보된 권력의 유지 및 확대 등을 노리며, ’군사력(힘)‘을 기른다. 그 힘은 또 다른 의미의 억지력이 되어 무고한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진다.

중동 전역이 전란(戰亂)에 빠질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역 군사 대국끼리 전면전쟁으로 발전하는 사태는 어쨌든 피해야 한다. 최강의 군사력이라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전무후무할 극우 정치인과 이를 노골적으로 인정하는 초강대국 미국의 트럼프가 속으로는 손잡고 이슬람 국가들과 수시로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킨다. 미국산 무기 없이 이스라엘은 자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핵 관련 시설과 군사 시설 등을 겨냥 전투기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s)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외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중부 나탄즈 핵시설, 중수로가 있는 서부 아라크 지역의 혼다브가 표적이 됐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지난해 4월 이후 세 번째이지만 핵시설을 직접적으로 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은 핵무기에도 전용할 수 있는 우라늄의 농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6기 정도의 핵탄두를 제조할 만한 고농도 농축우라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극우, 극단주의자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은 무력행사를 밟아가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지구 무차별 공격을 계속해 인도 위기를 심각화시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선제타격이 있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성명에서 ”대규모 보복“을 선언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격 후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중동으로 전개하는 미군 부대 등을 표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란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란이 보복하면, 미군은 이스라엘 지원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전투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 공격 직후부터 국제 원유 가격은 급등했다. 이란 바다의 호르무즈해협은 세계의 원유 수송 대동맥이다. 특히 한국 등 원유 수입은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큰 영향이 우려된다.

트럼프의 ’미국은 이번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일부에선 네타냐후가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겉으로는 무관하다며 실은 깊숙이 관여하며,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트럼프식 ’힘에 의한 협상‘(Negotiation through Strength)는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힘에 의한 협상, 힘에 의한 평화, 그 무엇이든 평화적 외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상이 충돌 방지의 수단이다. 힘에 의한 중국의 전랑외교처럼 트럼프식 독단적 밀어붙이기는 평화 대신 충돌, 전쟁만을 부추길 뿐이다.

국제사회는 연대하여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과 관련,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다방면의 평화적 수단을 동원해 중동전쟁으로의 비화를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