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어려움 속 트럼프, LA에 주방위군 2000명 파견 시위 진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병 2000명을 파견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당초 LA에서 시위 진압은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 진행하지만, 반란으로 규정하면 대통령이 군대나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LA에서의 소요사태는 국가반란 소요사태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위대가 반란 즉 반(反)국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고, 주방위군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투입 현지 언론 표현인 “ICE Raids Across LA...” 즉 이민세관단속국이 시위 진압을 위해 습격을 한다는 표현을 쓰며 트럼프 명령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연방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따른 것으로, 제12406조는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때,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7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직책을 완수할 수 없다면, 연방 정부가 개입해 문제 해결에 해당해야 한다. 그것이 폭동과 약탈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성명에서 로스앤젤레스가 ‘무법상태’에 있다고 지적하며, “주의 무책임한 민주당 지도부는 시민을 지키는 책임을 완전하게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주지사는 X(엑스, 옛. 트위터)에서 “연방 정부는 혼란을 겪고 사태를 에스컬레이션시키려 하고 있다. 문명국으로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주방위군은 보통 주지사의 지휘하에 있다. 연방법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주지사의 반대를 무너뜨려 가면서 파견하는 사태는 매우 이례적이다. 마치 반(反)국가 세력이 국가를 전복하려 한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 보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는 7일 항의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돌과 병을 던지는 등의 사태로 당국이 최루가스를 사용해 해산을 명령했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의 카렌 버스 시장은 X에서 “누구나 평화적으로 항의할 권리는 있지만 폭력과 파괴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주민들에게 냉정한 대응을 호소했다.

CNN, CBS TV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방위군은 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부분적으로 진입해 작전을 시작했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투입된 주방위군은 이런 유형의 군중 상황 대응을 위해 특별히 훈련받은 병력”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주방위군의 임무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 수행을 위한 안전을 제공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다만 2020년 일어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시절인 2020년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흑인 인권 시위가 수개월 넘게 지속되자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는 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시작된 당시 시위는 미네소타주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LA 시가지에서 지난 6일부터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이 개시되자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ICE는 7일 LA 남쪽 패러마운트 지역에서도 불법 이민자 체포에 나섰으며, 현지 경찰들은 최루탄 및 섬광탄을 동원, 시위대와 대치했고,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6일 약 800명의 시위대가 LA의 연방 기관에 침입, ICE 요원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이렇게 흐르자 트럼프는 7일 대통령 각서를 통해 2000명의 주방위군을 LA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각서에서 “다수의 폭력 사태와 혼란”이 ICE 요원과 정부 관계자들의 업무 수행 및 연방 정부 자산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시위와 폭력 행위가 법 집행을 막을 정도라면, 미국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주방위군에게 연방 공무원 및 자산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을 연방 정부 명령으로 동원한 사례는 1992년 LA 폭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전에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미국 린드 존슨 대통령이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앨라배마에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지지율이 하락 중인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의중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