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이 곧 국가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절대왕정(絶對王政)이 시작될 수 있다. 이른바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이 아니라 권력자의 사법 방탄을 위해 시도된다는 점이 놀랍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대통령이자 여러 건의 사법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은 즉시 무엇보다 먼저 방탄 입법과 사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급하다. 이 방탄에 실패한다면 피선거권 박탈 등 다양한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과연 순조롭게 방탄이 이뤄질까? 대통령 자리에 앉았으므로 가능할 수도,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다. 힘이 있다고 다 된다면 정말 이 나라는 조선시대 왕정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더 많은 감시의 눈길이 대통령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것은 감시로서 끝나지 않고, 저항과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아주 크다.

그렇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정권이 선출된 선거일에 무려 64%의 국민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의 뜻이 그럴진대 사법부 심판을 피하려고 방탄 정치를 한다면 이는 권력 남용이며, 민의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 루이 14세가 정말 이 말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지만, 절대군주 이념을 상징하는 말이다. 수백 년이 지나 이 말이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 이 나라에서 다시 회자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권력자의 방탄을 위해 사법 농단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적 저항 역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비극이기 전에 국가적 수치다. 지금 입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를 농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듯이 국민이 권력을 갈아엎는 것 역시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다.

“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君舟民水)” 공자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