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 '부활’ 엎치락뒤치락 불확실성 가중

- 미 연방항소법원, 미국 무역재판소의 금지 명령 일시 정지

2025-05-30     박현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상호 관세' 등을 둘러싼 소송에서 미국 무역법원이 내린 금지 명령에 대해 수도 워싱턴에 있는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29일(현지시간)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발표에 의하면,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의 심리 중, 트럼프 정권이 금지 명령의 일시 정지를 요구했다.

관세 소송에 관한 미국 전역의 관할권을 가진 미국 무역재판소는 28일 상호 관세 등은 대통령의 권한을 일탈하고 있어 '불법이며 무효'로 영구적인 금지를 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