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학과 전쟁, 무역 적자 확대

옹고집의 도널드 트럼프는 2기 대통령직을 수행해 가면서 ‘자신만만한 행보’가 자신의 장점 혹은 강력한 장점인 것처럼 일방적, 독선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타인 혹은 다른 나라, 특히 동맹국을 포함해 ‘미국 우선주의, 거래 제일주의’만이 살길인 양 닥치는 대로 상대를 윽박지른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이러한 움직임은 ‘고도의 거래 기술’의 하나라며 그를 옹호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것이 거래 기술 중의 하나라고 할지라도 압박을 받는 상대는 거래 기술이 아니라 트럼프의 평소 지론대로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해결’을 의미한다.

많은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선언했다. 당시 그,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 미국을 속여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관세’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며 ‘관세 지상주의’(customs supremacy)를 외치는 인물이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속여 빼앗아 간다는 트럼프의 말은 그 나라들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낸다는 뜻이다. 무역 적자든 흑자든 거래에 있어 상품 경쟁력을 따지기 전에 ‘적자 상황’만을 놓고 힘에 의한 해결책을 선호한다는 것이 트럼프이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그 같은 발언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바가지를 쓴다’는 듣기에 다소 이상한 개념이다. 어떤 나라가 미국에 파는 것보다 미국이 그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파는 것이 더 많다면, 미국은 많은 흑자를 낼 것이다. 그야말로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거래 제일주의’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즉 ‘MAGA 운동’을 펼치면서도 미국의 장점, 단점을 들여보지 않고 ‘힘에 의한 우격다짐’(a forceful attack)을 즐기는 인물로 보인다.

거래에는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지만 ‘거래 제일주의’의 트럼프는 손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파트너들로부터 ‘엄청난 바가지’를 썼다는 우격다짐은 상식적인 나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미 워싱턴 DC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의 수석 경제학자 딘 베이커(Dean Baker)는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것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그건 과거의 얘기가 됐다”면서 “트럼프는 ‘수출 수익의 주요 원천’인 대학 시스템(university system in USA)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국립보건원(NIH)을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이 하버드에 지원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삭감했다. 나아가 세금 면제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이는 기부금의 대폭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은 “하버드에 재학하는 모든 유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예비 신입생과 이미 학위 과정에 등록한 학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은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하버드대학의 가처분을 인용, 당분간 종전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은 유지되지만, 최종 판결에 따라 언제든지 하버드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보조금 지급 금지 조치가 현실화 되면, 하버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하버드는 외국인 유학생들로부터 상당한 등록금을 받는 동시에, 몇몇 우수한 대학원생들을 입학시키고 있다. 하버드는 그 명성 덕분에 전 세계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다. 노엠의 조치는 이러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사람들은 하버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지만, 이는 미국 대학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 원하는 대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을 것이다.

대학은 실제로 미국 수출의 주요 원천이기도 하다. 2024년에 미국은 외국인들이 미국 대학에 지불한 수업료 및 기타 비용으로 560억 달러(약 76조 4,848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 수치는 내년에는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은 미국 수출 수익의 매우 큰 원천(a major source of export earnings)이다.

이 부문은 2024년에 2,153억 달러(약 294조 567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농산물 1,650억 달러(약 225조 3,570억 원), 자동차 및 부품 1,716억 달러(약 234조 3,713억 원), 항공기 1,250억 달러(약 170조 7,250억 원), 철강 및 기타 금속 970억 달러(약 132조 4,826억 원)와 비교되는 수치이다. 무역 적자 감축에 관심이 있다면, 외국 유학생 유치와 해외 여행객 유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딘 베이커는 주문했다.

하버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도 처벌을 시도했던 것처럼 노엠의 소송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되든, 이곳에 오는 학생과 관광객, 그리고 다른 여행객들이 줄어들면서 미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미국이 대가를 치르게 되면 자동으로 트럼프도 대가 치를 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유학이나 휴가를 갈 수 있는 곳은 미국을 제외하고도 세상에 많다. 그들 대부분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변덕에 따라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없는 나라로 가고 싶어 할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에 대해 진정으로 신경 쓴다면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대학과의 관계에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딘 베이커는 말했다.

인공지능(AI) 제조업에 역량을 쏟고 있는 한국의 대학들도 테크노폴라(technopolar)를 위한 경쟁력 확보 노력과 함께,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한국식 대학 시스템(Korean intrinsic University System)을 구축, 수익 창출의 큰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