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공자학원 제한법' 통과… 中 공산당 캠퍼스 영향력 차단 나서

미국 연방하원이 중국 공산당(CCP)의 미국 대학 내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인 H.R. 881(국토안보부의 공자학원 및 중국 관련 단체 제한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자금을 받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공자학원을 포함한 중국 정부 연계 기관을 캠퍼스 내에 운영할 경우, 해당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e)은 중국 정부가 해외 문화 확산과 중국어 교육 명분으로 세계 각국 대학에 설치한 비영리 기관이다. 그러나 미 의회와 정보당국은 지난 수년간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선전 수단일 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 침해, 학문적 자유 억압, 인재 모집, 정보 수집 활동에 관여해 왔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하원 공화당 운영위원회 위원장 리사 맥클레인(미시간주)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선전은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며 “공화당은 중국 공산당의 캠퍼스 내 영향력을 종식시키고,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외국 정부의 의제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의원(텍사스주) 역시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훼손해온 신뢰할 수 없는 적대 세력”이라며 “이번 입법은 우리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더 이상 CCP의 간섭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며,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공자학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어떻게 바뀌었나?

이번 H.R. 881 법안은 미국 연방정부가 ‘국토안보부 예산’이라는 실질적 제재 수단을 동원해 공자학원 폐쇄 압박을 제도화한 첫 사례이다.

이전에도 미국 의회는 공자학원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여러 조치를 취해 왔다. 2018년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국방부 산하 기금 수혜 대학에서 공자학원 운영을 금지했고, 2020년 트럼프 행정부는 공자학원 미국센터(Confucius Institute U.S. Center)를 ‘외국 사절단(Foreign Mission)’으로 지정해 외국 정부 기관으로 간주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조치를 공식 철회하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신중한 접근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학원은 미국 내에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미국 국립학술원과 국가학자협회(NAS)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 내 공자학원은 100여 개에 달했으나 2024년 기준 10곳 미만으로 급감했다. 다만 이들 기관이 이름만 바꿔 중국과의 연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H.R. 881 법안은 이러한 우회적 운영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국토안보부’라는 새로운 연방 기관이 제재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향후 타 부처와 연계된 통합 제재로 확장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번 법안은 하원 통과 이후 상원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 내 공자학원 현황

2024년 10월 30일 에포크타임즈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에는 총 24개의 공자학원이 운영 중이다. 이 중 22개는 대학 부설 또는 협약 형태로, 나머지는 사설 학원이나 교육기업과의 제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로, 세계 최초의 공자학원인 서울공자아카데미도 한국에 위치해 있다. 

미국과의 대응 차이

미국은 2017년 118개에 달하던 공자학원이 2022년 말 기준 7개로 감소하는 등 공자학원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의 선전 및 정보 수집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나 규제 조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공자학원의 실체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