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지원비, 현행 지원기준 보다 2천억 이상 추가 지원

1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산불피해 지원 예산 약 3,00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경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에 따르면 “주택·농기계·묘목·생계안정자금 등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조율을 인상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 2,000억 원 이상이 추경에 반영됐으며,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등 별도로 진행되는 10여 개 사업 예산도 국회에서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지원기준 대비 추가 지원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주택 피해자 주거비 최소 1억원(전파 기준 총지원금) 이상 지원, △피해 농가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비 現 1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피해 농민 생업 복귀를 위한 농기계 보조지원율 상향(35%→50%, 자부담 10%→5% 축소), △소상공인·중소기업 재기 지원을 위한 공장·상가 철거·복구 지원 등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장·상가 철거지원은 이번이 최초이며, 복구지원은 중기부 등 소관 부처와 행안부가 지원기준을 마련,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점(약 6개월 뒤)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원기준 대비 국고 총 2,000억 이상 추가되는 이들 사업에 대한 재원은 이번 추경에서 확보된 재난·재해대책비(9,460억 원)을 활용하게 된다.

지원단가 현실화와 보조율 상향 등을 위한 기준과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추경안 편성 마무리 직전(4/10~4/11일)에, 박형수 의원 주선·주재로. 산불피해지역 의원들은 행안부 재난안전담당 차관과 기재부 예산담당 차관을 연쇄적으로 만나 정부추경안에 재난·재해대책비를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