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경고 “미국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

어느 한쪽에만 너무 의존할 경우, 나타나는 매우 좋지 않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한쪽이든 하나의 물건이든 그것에만 의존하다 허송세월 보내다 끝내는 “망해 버리는”일을 목격할 수 있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지만 “하나에만 기대면, 그 하나가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진다.” 명심해야 할 아주 쉽지만,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다.

* 비극적인 코닥(Kodak)의 운명

코닥필름은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기업이었다. 문제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했을 때, 코닥은 여전히 필름(film) 시장에 의존하려 했다. 알고 보면 디지털카메라 기술도 코닥이 먼저 개발했다. 결과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2012년에 파산 신청을 세계적 명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 휴대폰 하면 노키아, 스마트하지 못한 노키아(Nokia)

1990~2000suseo 초반까지 세계의 휴대폰 시장을 장악해 왔던 핀란드의 노키아는 자사의 운영체제인 심비안(Symbian OS)에만 의존했다.

그러나 세상은 급격히 변화를 거치면서 미국의 애플(Apple Inc.)이 아이폰과 iOS를 출시했고, 구글(Google)이 안드로이드(Android)를 확장할 때에도, 노키아는 기존 방식만을 고집했다. 스마트폰 시대에 제대로 즉시 적응해 내지 못해 시장 점유율은 급락했고, 끝내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팔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

* 블록버스터는 블록버스터를 망쳤다

블록버스터 (Blockbuster)는 한때 미국 최대 비디오 대여 체인이었다. 블록버스터는 오프라인 매장 중심 전략에만 의존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도도한 흐름이 있었다. 스트리밍 시장이 성장하고, 넷플릭스 같은 신흥 기업들이 떠오를 때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2010년에 파산 신청함으로써 한 가지만 고집하다 그 고집이 자신을 무너뜨렸다.

이같이 기업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사례만 보면 알 수 있다.

* 석유 왕국 베네수엘라의 비극

20세기 후반부터 석유 수출에만 매달리는 경제를 운용해 온 아르헨티나는 석유가격이 높을 때는 경제가 번성했지만, 가격 하락이 거듭될 때에는 다른 산업 기반이 거의 없던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붕괴됐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정치적 불안정, 대규모 난민 발생 사태 등으로 이어지면서 베네수엘라는 ‘석유 먹고 살다 석유로 망한 나라“라는 오명이 붙었다.

한미동맹을 맹신처럼 믿고 살아온 일부 한국의 정치 지도부가 급변하는 트럼프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는 트럼프 관세 조치는 ”미국은 이제 지금까지의 미국이 아니다“(The United States is no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til now.)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트럼프 관세가 세계 널리 발동되자 세계의 대부분은 ’다자주의의 미국은 어디갔나?”라는 의문과 함께 트럼프 관세 시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심각한 경고장을 내밀고 있다. 세계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합종연횡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 한국, 일본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을 제외한 나라나 국제기구들과 연대를 모색, 난국을 돌파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의 오판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에게 금융시자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상호 관세’를 발표한 후, “주가, 달러의 가치 하락, 국채 금리 인상” 등 ‘트리플 악재’가 나타나면서 애플 등 거대 IT 기업들의 주가도 폭락했다. 안전자산이라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등 트럼프의 관측 범위를 벗어난 일들이 발생했다. 트럼프의 “오직 내 사랑, 관세(Only my love, Tariff)”의 둑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

정권 교체 시기에 놓여 있는 무정부 상태의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상대로 트럼프 정권이 집요하게 파고들어 전 세계를 향해 동맹국 한국과 이렇게 멋진 협상 결과를 냈다며 ‘쇼케이스’를 연출할 것이 뻔하지만, 이를 눈치채기는커녕 ‘사리사욕’(私利私慾)에 눈이 멀어 덜컥 미국 국익에 손을 들어주는 매국(賣國)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닌지 극히 우려스럽다.

트럼프가 우선협상대상국으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을 꼽았다. 가장 먼저 일본을 불러들여 협상하면서, ‘충실한 협상’이라며 승리의 불 지피려 하고 있다. 이어 한국이 실무자급 60여 명을 데리고 부총리, 장관 등이 미국을 들러 협의를 거쳤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군사적 안보라는 취약성을 가진 한국과 일본, 이 두 국가는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는 나라이다. 취약성을 담보로 한국이나 일본을 흔들어 ‘트럼프 입맛’을 돋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으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알려진 것이 거의 없어 우려스럽다.

트럼프 정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이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미국을 ‘불량한 강대국’이라며 불신을 쌓아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경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등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협상팀이 미국에 무엇을 제시하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가 핵심이지만, 결정권이 없는 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 우려가 한국에 팽배하다.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다”(Time is not on Trump's side)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서둘러 트럼프의 ‘쇼케이스’ 무대에 서둘러 나설 일이 아니다. 장기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트럼프의 재등장 배경에는 경제의 글로벌화를 통해 직업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있고,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와 공동체의 분열이 존재한다.

미국 경제의 불활실성, 불안정성은 한국에도 마이너스이다. 앞으로는 미국에 의지해 온 무역 시스템을 재검토해 스스로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한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는 큰 규모의 시장을 겨냥, 새로운 든든한 공급망 재구축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투자 활성화도 병행시켜야 한다. 한국 기업의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할 것 없이 대규모 미국 투자에 힘을 쏟아왔다, 한국의 일자리가 그만큼 미국인의 일자리로 바뀌는 것이다. 일자리에는 소득이 있지만, 미국 일자리엔 한국 근로자들의 소득은 없다. 국내 투자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첨단 기술 기업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를 겨냥한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수출을 통한 시장 선점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동시에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과 함께 유럽연합(EU) 등과 연계해 자유 무역을 지키는 고리를 넓혀가야 한다. 시장 다변화의 지름길이다.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온 각국·지역은 트럼프 관세로 통상전략의 재검토를 강요받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상호 이익을 찾는 지점이 훨씬 많아진 점을 활용해야 한다. EU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곳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TPP는 베트남, 멕시코 등에 더해 영국이 지난해 가입해 12개국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TPP에는 중국, 대만,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이 가맹을 신청했다. EU와 합하면 인구 규모는 10억 명을 넘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된다. 자유 무역을 지키는 핵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중산층이 쇠퇴하고 있어 앞으로도 자유 무역 대신 보호무역,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 대응해야 한다. 초점 중의 하나는 공급망의 강화책이다. 첨단 공업 제품에 불가결한 희토류(REM) 등의 안정적 조달은 한층 더 중요성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