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경쟁 벌이며 ‘중국 군사력’ 미국 급격히 추격

“유기적이고 다양한 수단과 해킹 스파이 활동 등을 통해 중국 군대는 해마다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미국 군과 정보 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존스홉킨스 고등국제대학원(SAIS)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특수 작전 전문 노련한 국방 전문 기자인 스타브로스 아틀라마조글루(Stavros Atlamazoglou)는 22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몇 년간 중국은 국제 정세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미국과 지역적, 세계적 패권을 놓고 점점 더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고 말했다.

스타브로스 아틀라마조글루는 이어 “베이징이 성공하려면, 미국보다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미군 지도자들에 따르면 베이징은 이것이 자신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미·중 기술 경쟁, 중국의 강력한 기술 발전

베이징에서 나오는 위협을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군을 지원하는 강력하고 꾸준한 기술 발전이다.

미국 해군 제독이자 인도-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 사령관인 사무엘 파파로(Samuel Paparo)는 최근 상원 군사 위원회에서 한 증언에서 “중국은 인공지능(AI), 초음속 및 첨단 미사일, 우주 기반 역량 등 최첨단 기술을 놀라운 속도로 개발하고 통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고 군사 장교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 안보에 대한 ‘범국가적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군사적 압력, 인지적 및 사이버 작전, 경제적 강압”을 결합하여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다.

중국의 첨단 군사 기술 중 일부, 여기에는 첨단 미사일 시스템, 우주 기반 능력, 극초음속 무기, 화학 및 생물학 무기, 핵탄두가 포함되며, 이는 중국군의 공격 능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다.

다른 것들은 미군과 동맹국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군은 대만과 남중국해 주변에 대함 및 대공 시스템으로 구성된 접근 차단, 공중 거부(A2/AD=Anti-Access, Aerial Denial) 우산을 구축해 왔다. 이 우산의 목표는 미 해군의 강력한 항공모함 함대의 효율성을 제한하고, 중국 본토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다. 베이징의 논리는 간단하다. 미사일에 맞거나 침몰이 두려워 미국 항공모함이 대만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미군의 가장 중요한 이점 중 하나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또 중국의 정보 수집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베이징의 기술 발전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파파로 사령관은 “중국은 이러한 필수 기술뿐만 아니라 군사 산업 기반 전반에 걸친 기술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이 유기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베이징 정보기관 또한 무기 체계 및 기술에 대한 기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고 있다. 미국 국가방첩보안센터(NCSC=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는 중국이 매년 미국으로부터 2,000억 달러(약 284조 8,800억 원)에서 6,000억 달러(약 854조 6,400억 원) 상당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 있다고 추산하는데, 여기에는 상업 시스템과 군사 기술 모두 포함된다.

베이징은 인적 정보 수집과 사이버 간첩 활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왔다. 미군은 미군 전역에서 운용 중인 F-35 라이트닝 II 스텔스 전투기 설계도가 중국이 훔쳐 간 군사 기술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베이징의 기밀 기술 축적은 단순히 지적인 활동이나 미국의 전투기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 전투기의 비밀을 캐내려는 시도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 스텔스 전투기 J-35가 F-35 라이트닝 II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고 지적해 왔다.

미국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W. 올빈(David W. Allvin) 장군은 지난해 11월 “아직 꽤 새로운 내용”이라면서 “하지만, 꽤 명확하다. 나란히 놓고 보면 적어도 그들이 설계도를 어디서 얻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군은 유기적인 수단과 간첩 활동을 통해 매년 강해지고 있다. 머지않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도전할 만큼 강력해질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공개적인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경쟁은 상당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기고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