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필요”…국회 연구단체에 협조 요청

성남시는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해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연구단체인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성남시는 자리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추진 배경과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의료원 운영 과정에서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과 가정의학과를 제외한 전공의 수급 문제, 진료 공백 발생, 필수·중증 의료 기능 약화, 시민 신뢰 하락, 환자 감소와 의료 손실 증가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이 협력하는 의료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정책과 지역 2차 병원 협력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확대 정책과 연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공공의료 운영 방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이 이러한 협력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포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의 민간 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공공병원의 적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착한 적자’여야 한다”며 “단순 민간 위탁이 아닌 대학병원 의료진이 진료에 참여하는 위탁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하는 진료비 상승이나 공공보건의료사업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운영과 표준 진료지침 확대 적용,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시민 인식 여론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약 1년 5개월이 지났음에도 승인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400억~500억 원 수준의 의료 손실을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 출연금은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 2024년 413억 원, 2025년 484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 적자는 향후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 시장은 “일부 국회의원의 방문이 사실을 왜곡해 보건복지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성남시민이 요구하는 대학병원 위탁운영 추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