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대상 전면 확대

횡성군이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군은 4월 14일 자로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로 한정했으나, 이를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측량 의뢰인’으로 변경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지원 내용은 토지 일부가 마을안길, 도로, 하천, 제방 등 공익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나 각종 인허가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지구 등을 제외하기 위한 분할 측량에 대한 수수료다.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수수료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 토지재산과 지적관리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지적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