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말하는 8가지 ‘비관세 장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관세’를 둘러싼 각국과의 협사에 대해 지론은 펼치면서 ‘비관세 장벽’의 첫 번째 예로서 환율 조작, 둘째로 ‘관세나 수출 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등 총 8가지를 꼽았다.

트럼프는 또 6번째로는 “보호적인 기술기준”으로서 “일본의 볼링 볼(Bowling Ball)에 의한 테스트”를 콕 집어 하나의 사례로 들기도 했다. 자동차의 보닛(bonnet)에 볼링볼을 떨어뜨려 움푹 들어가면 불합격이라는 일본의 볼링볼 테스트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했다.

이 같은 일본에서의 볼링볼 테스트 관련, 미국의 팩트 체크 관련 단체는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결론짓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가 제시한 8개 항목은

1. 환율 조작

-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춰, 자국의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행위

2. 수출 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 수출품에 대해서는 VAT 환급, 수입품만 VAT적용, 간접적 무역장벽 역할

3. 비용을 밑도는 덤핑

- 덤핑(dumping), 부당하게 싸게 판매해 경쟁업체 압박하는 행위

4. 보조금과 그 밖의 정부 보조금

-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가격경쟁력 부여)

5. 보호적인 농업 기준

- 유럽연합(EU)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금지)

6. 보호적인 기술기준

- 일본의 볼링볼에 의한 테스트,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기술

7. 불법 복제 및 IP 도용

- 연간 1조 달러 이상, 미국 기업의 손해로 연결

8. 환적을 통한 조세 회피

- 3국을 경유, 원산지 속이고 고율 관세 회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