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 한국, 일본 등 5개 동맹국 우선 무역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부 장관은 다음 주에 한국과 무역 협상을 예고하면서 미국과 먼저 협상하는 국가가 더 유리한 합의를 할 수 잇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 협상을 하되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역시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만만치 않다. 미국의 먼 저 협상 전략은 이른바 동맹국이라는 이점을 활용, 미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어, 다른 나라에 본보기로 삼으려는 트럼프식 거래 방식이 작동할 것으로 우려한다.

베센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오는 16일에는 일본,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며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빠른 시간 내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동맹국이므로 사정을 고려 우호적으로, 상대국에 유리하게 결말을 짓는 배려 깊은 미국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맹국들이 그동안 미국을 속여 이익을 착취해 간 나라들로 인식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게 그런 순진한 생각은 금물로 여겨진다.

베센트 장관은 이어 일본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나는 우리 동맹국들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이점(first mover advantage)이 있을 것“이라며,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제 무역 거래에서 ”가장 먼저가 가장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베센트의 말이 올바를 수도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는 통상적인 국제 무역 협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힘에 의한 거래 압박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힘을 견디어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새로운 정부 탄생을 앞두고 있어, 국내 정치적 문제도 협상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서둘 필요가 없다.

일본은 오는 16일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빠르게 협상을 매듭지으면 좋다는 방식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해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베센트는 상호 관세 90일 유예가 끝나기 전에 협상을 타결할 국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의 무역협정 문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원칙적인 합의(agreement in principle)를 할 것이며,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두 합의도 문서 합의와 같다는 결론을 내놓고 힘에 의한 협상을 이끌겠다는 미국의 일방적 거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구두 방식은 결론 내기가 문서보다는 빠를 수 있어 이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고유의 비(非)전통적인 방식을 통한 전통 방식의 결론 포장으로 이끈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베센트는 우군들에게 자신의 최우선 목표에 이들 5개국이 포함됐으며, 자신이 각 국가의 당국자들을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근본 없는 국가의 지도자는 트럼프 정권의 거래 방식에 녹아 들어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싯‘ 위원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이후, 10개 이상의 국가가 미국에 ’놀라운 무역 거래‘를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마중물 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