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속 중국의 ‘강수’…전략인가, 위기의 신호인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며 미중 관세전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을 겨냥해 희토류 광물과 자석류의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군수 부품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국은 이 분야에서 전 세계 생산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자원의 무기화는 중국이 관세전쟁에서 "전략적 우위에 있다"는 주장에 힘을 더해 주는 듯 하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부채 문제, 동맹국과의 갈등, 자본가들의 경고 등을 근거로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정치적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안정성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만 국립정치대한 왕신센 교수는 지난 13일자 한겨레 신문에 '트럼프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는 시진핑의 패'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의 무차별적 관세 압박은 미국의 부채와 경제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미국 자본가들마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 사회의 투자 신뢰 저하와 동맹국들의 대미 의존도 약화는 오히려 중국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진핑의 반격 전략이 정치적 차원의 계산에 따라 준비된 대응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민호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책상상물림의 아무말 대잔치"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대표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조직부장 교체와 시진핑 측근 고위 군부 인사들에 대한 숙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중국공산당도 격렬한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중국의 부채 문제와 경제 불안은 미국보다 훨씬 심각하고, 브릭스 국가들조차 중국의 덤핑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야말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유럽시장을 노리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유럽도 망하기 직전"이라며 "그 둘이 뭉친다는데, 거렁뱅이 둘이 뭉쳐 봐야 뭘 하겠나? 그나마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다. 기업가들이 무슨 대학 교수나 박사들보다 무식해서 미국으로 몰려가나?"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중국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숙청설이 돌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군부 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올해도 군 내부의 정화 작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숙청이 오히려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하고, 희토류 광물과 자석의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양국의 항구에는 통관되지 못한 화물이 쌓이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강경한 대중 무역 전략은 고율 관세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글로벌 동맹과의 공조 강화로 대응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이 이러한 압박을 감내할 만큼의 경제적 체력과 국제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