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트럼프 관세, 세계를 농락

아시아를 포함한 15개국의 고위 관리들은 워싱턴을 방문, 미국의 관세 관련 협상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도대체 트럼프 관세의 목적은 무엇이며,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한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같이 국제 정세를 대혼란으로 몰아넣으며,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방침을 바꿔버리는 트럼프의 무책임한 임기응변식 관세정책은 세계를 농락하고 있다. 무책임의 극대화라 할 수 있는 대국의 모습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기의 모습이 연상되는 한심스러운 트럼프의 행보이다.

최대의 관세율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의 미국 여파를 가능한 억제하도록 냉정한 치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미국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거센 반발로 인해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시켰다. 단지 중국은 예외이다. 트럼프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총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시진핑도 역시 맞대응으로 125%의 대미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리며, 보복에 나서면서, ‘해볼테면 해봐라, 끝까지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시장의 반응이 자신의 기대를 넘어섰다면서, 일부 보류, 제외 등을 할 수도 있다는 의중을 슬멸시 내보이고 있지만, 거래가 자기 인생 전체라는 트럼프의 인성(人性)은 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채의 가격이 급락, 금융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까지 느끼는 경제 각료가 작심하고 트럼프에 우려를 표명하자 고집을 약간 누그러뜨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영향은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안팎의 반대를 뒤로한 채 고율관세 강화로 세계를 농락했을 뿐만 아니라 수정 발표 직전에는 SNS에서 ”주식을 구매해도 좋다“는 발신을 하는 등 근거 없는 너무나 무분별한 언행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거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한 일률적인 기본 관세 10%외 기존 자동차 관세 등은 남는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 추가 부과로 145%로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국제적인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처음부터 중국을 겨냥할 계획이었다고 강변하지만, 트럼프의 특징 중 하나인 ’즉흥성‘이 발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에서 이러한 일을 벌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곳곳에 묻어나고 있다.

경제대국인 미·중 ’무역전쟁‘을 각국은 우려하고 있다. 중국 무역 관행에는 국영기업 우대 등 문제가 있어도 국제 틀을 통한 협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거 있는 행위이다. 미국 자신이 힘 비교와 같은 관세 경쟁에 달리는 것은 반대로 중국의 국제적인 입장을 강화할 것이다. 트럼프의 일방적 힘의 논리에 의한 움직임은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제사회의 친구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트럼프는 일부 수정에 그치지 않고 ’상호 관세‘ 전체를 포함한 일련의 관세정책을 모두 철회하고, 기존의 상식과 규칙을 기반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보호주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끝내는 미국에게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좌충우돌식 트럼프의 행보는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침 수정에 대해 트럼프는 “무엇보다 직감하고 있다. 유연성이 중요하다” 마치 자신이 매우 합리적인 인물인양 포장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자세는 통상에 그치지 않고 외교·안보 등 모든 대외정책을 좌우할 것이다. 한·미, 미·일 안보 체제를 둘러싸고도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나 불합리한 요구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정부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례 없는 인내와 숙고가 요구된다. 특히 현재 무정부 상태의 한국의 대미 외교는 더욱 더 치밀하고 국익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 국제 사회의 상호 의존의 현실을 트럼프 정부가 직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미국을 포함하여 어떤 강대국이든 고립된 평화와 번영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