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 관세’에 ‘국제 연대’를 통한 압박 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너무나 비상식적이고도 일방적이며 무차별 상호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압박받고 있는 국제사회는 연대하여 트럼프의 압박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세계무역기구(WTO)는 9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격화될 경우, 두 나라 간 상품 무역량이 최대 80% 감소하고, 세계 (실질)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7% 가까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치를 발표하고, “글로벌 2대 경제대국인 미·중 무역량은 세계 전체 무역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WTO는 무역마찰이 격화되면 세계 경제가 분열돼, 신흥국 등 다른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세계 경제 전망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세계에서 협조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일방적인 ‘상호 관세’의 전면 발동에 착수했다. 세계를 끌어들여 과거와 다른 형태로 미국을 다시 위기에 빠지게 하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은 직시하고 즉시 상호 관세를 철회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각국과 연계, 뜻을 같이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책을 논하고, 국내 경제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사실상 무정부 상황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서, 트럼프의 칭찬에 휘말려 모든 것을 내주어 국가에 커다란 손실을 입히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가능한 의사 결정은 뒤로 미루어 새로운 정부가 맡아 할 수 있도록 그나마 남아 있을 애국심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는 물가고를, 밖에는 무역의 침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복 조치의 대응이 퍼지면 퍼질수록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코로나19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해 나오고 있던 세계 경제를 트럼프 자신의 손으로 부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해야 할 미국이 세계를 망치는 일은 미국에게 결코 이익이 될 수 없다. 세계적인 경기 후퇴를 우려해 각국에서 주가가 폭락한 것도 당연하다. 금융시장 발(發) 경종을 트럼프는 받아들여야 한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반발은 미국 내에서도 높이 솟아오르고 있다. 산업계. 전미 제조업 협회 등은 “새로운 관세가 높은 비용은 투자, 고용, 공급망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정권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으로부터도 의문의 소리가 잇따라 나오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트럼프는 “내 정책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고집을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주식시장의 안정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역질서의 일방적 개편 쪽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 세계 지도자와 거래(deal)하고 싶다”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인 ‘관세가 거래의 한 수단’이라고 말하곤 한다.” 트럼프는 향후 협상에서 각국의 양보를 한껏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강력한 보복관세로 대항을 하지만, 미국은 중국에 총 145%라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트남,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협상을 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한국은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과 트럼프 사이에 전화 통화를 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권한대행은 대행 역할, 현상 유지에만 힘을 써야 한다. 마치 자신이 선출된 한국 대통령 인양 처세를 해서는 안 된다. 신임 대통령도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한국과 미국의 상호 협력 사항들을 열거하며 윈-윈 방법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양국 경제 관계가 모두에 번영을 가져온 사실들과 미래의 먹거리 분야에서 적극적 협조를 할 수 있음을 소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한다.

트럼프는 관세 협상을 상대방의 양보의 도구로 십분 이용하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의 이 같은 사고방식이 전 세계의 화근(禍根)이 되고 있다. 한국은 자유무역 체계를 지키려는 각국과 결속,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4월 하순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미국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한국은 다자간 연계 강화에 힘쓰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지금은 쥐꼬리만한 나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