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공정 복지’ 실현 총력

경주시가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분야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전체 복지 가구 중 정보 변동이 감지된 4,008건으로,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18% 증가한 수치다.

경주시는 143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은 65종의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급여액의 조정, 수급 자격 중지, 부정수급액 환수 등 자격 정비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급여가 줄어들거나 중지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는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과 상담을 병행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자격 요건 미달로 탈락하는 가구 중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긴급복지 지원, 경주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에도 힘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소중한 복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정확하고 공정한 맞춤형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