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와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유령’

나의 인생 전체가 ‘거래’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관세’라는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큰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만병통치약으로 여길지도 모르는 ‘관세 전쟁’ 선포는 대표적으로 나뿐 무역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 쁜 무역 정책은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연장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험이 조용히 반복되는 요즘 트럼프의 미국이 무섭다.”

버팔로 대학교(SUNY)의 인적자본 연구 센터의 계열사인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의 기고 편집자이며, 뉴욕에 본사를 둔 커뮤니케이션 회사인 베스티드(Vested)의 수석 경제학자인 밀튼 에즈라티(Milton Ezrati)는 5일(현지시간)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트럼프 관세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에즈라티는 “주가가 폭락했고, 백악관의 이른바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발표로 불안감이 치솟았다”며 “시장의 반응이 결렬했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면서 “경제에서 나타난 경기 침체 징후에 대한 반응으로 주식은 이미 상당 하락세를 보였다. 이제 최근 발표로 무역 전쟁에 대한 끔찍한 전망이 나쁜 뉴스의 혼합에 크게 더해졌다”고 말했다.

제목에 나온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1930년 6월 17일 미국에서 법으로 서명한 보호무역 조치로, 주요 의회 법안 발의자인 ‘리드 스무트’(Reed Smoot) 상원 의원과 윌리스 C. 홀리(Willis Hawley)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1929년 10월에 시작된 대공황 동안 미국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20,000개가 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시켰다.

‘후버’ 대통령은 많은 고위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법안에 서명했고, 그의 당과 기업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했다. 미국 내 고용과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는 오히려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이 그들만의 관세로 보복하면서, 대공황을 심화시켰으며, 그 결과로 미국의 수출과 세계 무역이 급락했다. 경제학자와 역사가들은 이 법을 ‘정책적 실수’로 널리 여기고 있으며, 현대 경제 논쟁에서 보호 무역 정책의 경고적 본보기 사례로 남아 있다. 보호 무역이라는 정책적 실수를 교훈 삼아, 1934년 ‘상호 무역 협정법’과 같은 보다 자유로운 무역 협정이 뒤따랐다.

밀튼 에즈라티는 “항상 이해하기 힘든 트럼프는 그런 끔찍한 전망을 피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백악관의 움직임을 어떻게 분석하든 실제로 위험한 사업”이라고 단정했다.

과거 트럼프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가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믿기가 쉽지 않다. 트럼프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조차 베이징이 매우 중요한 보호무역 정책을 철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정당화했었다.

요즘에도 그는 같은 방식으로 관세 부과 조치를 정당화하면서, 관세가 협상의 훌륭한 지렛대라고 했다. 그는 이 새로운 관세를 “상호적”이라 언급함으로써 암묵적으로 같은 주장을 한다. 보호주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던 트럼프이다. 혹시 중국의 보호무역정책은 불합리한 것이고 트럼프 자신의 보호무역 정책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다.

이러한 트럼프식 특성화는 다른 국가들이 보복하기보다는 트럼프가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는 관행을 종식시킴으로써 미국의 관세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그가 과거에 제안했듯이 무역 제한을 줄이는 협상이 목표라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세계 무역과 나아가 세계 경제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의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다면, 혹은 만약 그것이 실제로 트럼프가 보내는 것이라면, 세계 무역 전쟁과 그 모든 경제적 병폐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미 34%의 보복관세를 트럼프에게 선물로 내놓았다. 이것이 트럼프의 발표로 인해 촉발된 패턴의 전형이라면, 세계는 1930년대에 미국 관세가 초래했던 혼란과 비슷한 것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에즈라티의 전망이다.

1929년 주식 시장 붕괴 이후, 미국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상원 의원 리드 스무트(공화당)와 하원 의원 윌리스 홀리(공화당)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회를 통해 엄청난 관세 법안을 감독했다. 스무트-홀리법은 약 20,000개의 수입품에 평균 20%의 세금을 부과했다. 다른 국가들은 즉시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보복했다.

1933년까지 미국의 수입과 수출은 1929년 수준에 비해 3분의 2로 감소했다. 이 법안은 1934년에 폐지되었지만, 전 세계적인 악영향을 해소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다. 의심할 여지 없이 대공황의 깊이와 지속 기간을 상당히 늘렸다. 이와 관련, 관세 법안을 동기로 한 실업률 증가가 1930년 초까지 노동력의 8.7%로 증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법안이 통과된 후에야 실업률이 1932년과 1933년에 노동력의 거의 4분의 1로 끔찍하게 상승했다.

트럼프 관세에 대한 많은 반대가 시작된 것은 이러한 노선과 정통 경제 이론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에게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세계화를 촉진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자유 자본 흐름(free-capital-flows) 추세가 일부를 부유하게 했지만, 전국의 근로자들을 빈곤하게 만들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관세 비판에 대한 이러한 대응은 트럼프의 백악관 내에서 어느 정도 무게가 있으며, 이러한 최근 조치는 트럼프의 많은 유권자들에게 큰 타격을 준 추세를 역전시키는 방법이다. 슬프게도, 운전자가 차로 누군가를 들이받았을 때, 그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밀튼 에즈라티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