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그대로 연결 유지 우려 : 요미우리 사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한국의 혼란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뼈아픈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고, 한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관련국에 미칠 충격은 헤아릴 수 없다”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5일 사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다가올 한국의) 대선에서는 반일(反日) 발언을 해온 좌파계 제1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에서 독주하고 있다. 트럼프 미 정권의 고관세 정책이나 동맹 경시로 지역 정세가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의 선거전이다. 안정된 한·일 관계 유지에 연결이 될지 주시하고 싶다.”고 적었다.

신문은 “(한국의) 헌법재판소(헌재)는 계엄령 선포를 둘러싸고 탄핵만이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면서 “재판관 8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2년여 남기고 실직하게 됐고, 차기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진다”고 소개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릴 당시 헌법이 조건으로 정한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없었다고 지적하고, 계엄령 선포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인정했다.

윤석열 대변인 측은 계엄령에 대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좌파 야권 세력이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 제출을 연발하며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내정의 막다른 골목 타파를 이유로 계엄령을 당돌하게 내놓고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강경 수단을 취한 것은 분명 지나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헌재가 판결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요미우리는 “특히 한국에서는 군사독재정권 시절 계엄령이 내려지고 민주화운동이 탄압받은 역사가 있다. 헌재가 파면이라는 매우 중한 판단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 파면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라고 신문은 소개하고,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1기 5년 임기를 마친 뒤 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때마다 보수와 좌파의 대립이 첨예해졌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어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좌파와 그를 지지하는 보수파가 연일 거리 등에서 비판전을 벌여왔으며, 앞으로도 사회분열이 더욱 심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측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징용공(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소송 문제의 해법을 마련해 양국 관계를 크게 개선시켰다.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구조도 구현했다“면서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러시아에 파병해 우크라이나 침략에도 가담하고 있다. 한국의 혼란이 길어지면서 한·일, 미·일의 연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