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미추홀세무서 신설’ 촉구 결의… “41만 구민 권익 보호하라”
원활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미추홀구에 세무서를 설치해야
인천광역시의회가 인구 41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단독 세무서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미추홀구 주민들을 위해 ‘미추홀세무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4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과 정부에 지역사회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명서를 공동 낭독한 김종배·장성숙 의원은 정파를 초월해 미추홀구의 열악한 세무 행정 서비스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는 인구 41만 2천여 명, 사업자 수 6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인천의 핵심 자치구임에도 전담 세무서가 없다”며 “현재 미추홀구를 담당하는 인천세무서는 4개 구 66만 명을 관리하고 있어 청사 협소와 극심한 교통 혼잡, 주차난으로 시민들의 고통이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비교 사례를 통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장성숙 의원은 “인구 28만 명, 사업자 4만 명 수준인 계양구에도 이미 전담 세무서가 설치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미추홀구의 상황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현재 대규모 재정비 사업과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만큼 세무 수요 폭증에 대비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세무서 설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