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당정협의회서 ‘산불 특별법·추경’ 강력 건의… “역대 최대 피해, 국가적 결단 필요”

경상북도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정부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사상 유례없는 대형 산불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 대책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피해 지자체장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 "단일 재해 역대 최대 규모"... 10조 원 규모 '필수 추경' 강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열흘간 국토를 집어삼킨 산불은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며,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이재민의 주거비, 생활비, 농기계 복구 등 시급한 분야에 즉각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최우선 과제는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 경북도, ‘패스트트랙’ 도입 및 ‘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이철우 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 Track):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중앙합동조사 및 복구계획 확정 절차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주거 지원 체계 대전환: 평상시에는 '이동식 호텔'로 활용하다 재난 시 임시주택으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긴급 주거용 모듈러 주택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제안했다.

• 산불 특별법 제정: 축구장 6만 3천 개 면적에 달하는 피해는 기존 법령과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가칭)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 “사각지대 없는 보상 위해 국회·정부 나서달라”

이 도지사는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이 미국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25년 LA 산불’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 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현행 법령상 지원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며, “평생 일궈온 삶의 터전과 생계 수단을 잃은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추경 편성에 국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