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본 한민호 대표, "중국, 서해에 회색지대 전술 적용"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철골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면서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이하 공실본)의 한민호 대표는 “중국공산당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확보해 온 수법을 서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잠정조치수역과 관련해 우리는 중국공산당이 남지나해에서 보여준 일련의 과정을 참고해야 한다”며 국제적 전례를 소개했다. 그는 “처음에는 부이를 설치하고, 다음에는 ‘어부들이 쉴 수 있는’ 목조 구조물을 세운다. 그리고 결국엔 시멘트를 들이부어 인공섬을 만든다”며 “이것이 소위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밝혔다.

그가 예시로 든 사례는 '미스치프 암초(Mischief Reef)'다.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위치한 이 암초는 1990년대 중반 중국이 “어민 피난처”를 명분으로 작은 목조 구조물을 세우며 처음 진입한 곳이다. 하지만 이후 대규모 매립과 인공섬 조성을 통해 활주로와 미사일 기지 등을 갖춘 군사기지로 탈바꿈됐다.

이 사례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계획(AMTI)에서도 다수 분석된 바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중국의 전형적인 해양 침탈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시민단체 CCP 아웃과 공실본은 이날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서해 도발 규탄' 기자회견에서 “회색지대 전술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최종적으로 기정사실화시키는 전략”이라며 “상대방이 대응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야금야금 영해와 영토를 확장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처음부터 단호히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엔 전쟁 말고는 해결 방법이 없게 된다. 중국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초기 단호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실본 등 반중 시민단체들은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 중인 철골 구조물이 양식장을 가장한 전략적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이를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