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국 철골구조물 맞서 우리도 설치하라”…정부·국회에 대응 촉구

반중 시민단체인 ‘중공아웃(CCP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공실본)’가 4월 2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맞서 우리 정부도 같은 형태의 고정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 대해서도 ‘서해 주권 수호 결의안’의 조속한 통과와 간첩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공산당이 단지 해양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 걸쳐 30년 넘게 침투해 왔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문제를 “제2의 침략”으로 규정했다.

단체에 따르면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이미 두 개의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곧 세 번째 설치를 계획 중이고, 2~3년 내 12개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시설들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권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민단체는 이를 ‘회색지대 전술’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회색지대 전술’은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 상대국의 반응을 시험하고 기정사실화를 통해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단체 관계자는 “현재는 양식이라 주장하지만 머지않아 석유 시추와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공실본은 중국의 행동이 “잠정조치수역 설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능멸하는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대형 부유물을 설치하기로 한 방침은 “소극적 대응”이라며, 중국과 같은 고정식 철골 구조물로 맞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국의 철골 구조물 설치를 “우리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공산당에 즉각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서해 주권 수호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해당 시설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며 현장 점검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간첩법 개정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차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친중세력이 형성되어 있으며, 기술 유출과 여론 조작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족 80만 명 입국, 전국 곳곳의 차이나타운 건설, 4천만 명이 넘는다는 소위 우마오당과 일백만 재한 중국인, 그리고 칠만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해서 우리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공산당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가 자기네 나라였다, 한반도가 자기네 영토였다며 왜곡을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치, 한복 심지어 삼겹살을 비롯한 한국 고유 문화를 중국 문화라고 강짜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중국공산당의 몰락이 임박했다”며 “온 인류가 그 정체와 패악질에 눈을 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야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활동 중인 친중 인사들에게 경고하며, “더 늦기 전에 자유대한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중공아웃과 공실본은 2021년 11월부터 매주 수요일 ‘반중 기자회견’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날 회견은 167번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