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尹) 탄핵 ‘헌재 선고일 지정’ 외신들도 긴급 타전

- 헌재의 탄핵 심사 1개월 이상 넘어가면서 대통령 복귀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 격화

2025-04-01     김상욱 대기자

한국의 헌법재판소(헌재)1일 오는 4일 오전 11시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되자 복수의 외신들도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의 AP통신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선고일 지정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하며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탄핵 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파면할지 혹은 직무에 복귀시킬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번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든 한국의 국내 분열을 심화시킬 결정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헌재의 선고일 지정 소식을 속보로 내보내며, 선고일 발표 직후 강세로 전환된 한국의 원/달러 환율과 국내 코스피 지수 추이 등을 전하고, 헌재의 탄핵 심사가 1개월 이상 넘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로이터는 이어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전직 인기 검사로 정계에 발을 들인 윤석열이 임기 5년 중 채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정치적 혼란으로 망쳐진 떠들썩한 끝을 맺게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이번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관 8명의 프로필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헌법재판소가 오래 기다린 탄핵 선고를 오는 4일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NHK방송은 1헌법재판소는 1일 심리 결과를 받고 이달 4일 오전 11시부터 결정을 전한다고 발표했다면서 탄핵 재판에서는 올해 1월부터 11회에 걸친 변론으로 증인 심문이나 증거조사 등이 이루어졌으며,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NHK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국회에 군을 파견하고, 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 등은 헌법이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을 하거나 과거의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거나 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 등을 주장하여 모두로부터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다.”고 전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직무를 정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윤석열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며,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의 직무 정지가 풀리고 즉시 직무로 복귀한다고 소개하고, “탄핵 심판의 변론은 225일 결심했다.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이번이 3번째라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44일 오전 11시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됐다고 전하고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이듬해인 지난 1988년 공권력의 남용이나 정치투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대통령이나 각료의 탄핵 심판이나 법률의 위헌성 등에 대해 심판할 권한을 가진다고 소개했다.

아사히는 이어 재판관의 임기는 6. 정원은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택해 지명하며, 현재는 1명 결원의 8명으로, 지명 시기 등에 따라 재판관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며, 한국 언론은 대개 8명 중 3명이 진보(혁신), 2명이 보수, 3명이 중도로 분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보수계, 최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진보계다. 중도로 여겨지는 3명의 판사의 판단이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44일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TV 생중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경찰은 4일 예상되는 시위와 군중 통제를 위해 전국에 338개 부대의 경찰 약 2만 명을 배치하는 최고 수준의 비상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14000여 명의 기동 경찰이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다 상세하게 보도하기도 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에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해임할지, 복직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어느 쪽이든 국내 분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결정이라고 진단하고, “법원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단기간 선포해 엄청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난 12월 탄핵된 이후 자신의 정치적 운명에 대해 심의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SCMP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윤을 지지하거나 비난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고, 경찰은 질서를 유지하고 파괴 행위, 방화 및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