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李·曹, 김정은 따라 자유 삭제?

문재인·이재명·조국과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2월 1일 18:30에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적기본질서'로 수정한 개헌안을 제시했다가 정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까지 강력한 반론이 제기되자 4시간 만인 2월 1일 22:30분에 이르러 “文·李·曺의 생각이 아니라 대변인의 착오”라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자유민주적기본질서'로 되돌리는 해프닝을 저질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에는 대한민국헌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신체의 자유, 재산의 소유와 처분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거주 및 이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 보장 등 법률적 자유와 함께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권리와 선거 및 피 선거의 권리로 국민투표에 참여하고 대표를 선출하여 정부를 구성할 정치적 자유가 있음을 들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적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만 남기려 했다는 데엔 자유에 대한 혐오와 기피 등 어떤 저의가 깔려 있었을까? 문재인이 아무리 김정은을 좋아했다고 할지라도 자유에 대한 혐오마저 따라 하려는 것이었을까?

이에 문재인 일당의 자유민주 대한민국에 대한 본질적 인식과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노총 중심의 종북반역세력 연합은 물론 중국·일본 공산당지원까지 받은 촛불 폭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권탈취에 성공,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꿰찬 문재인이 2017년 9월 22일 제72회 UN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남쪽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다” ▲ 내전이면서 국제전이었던 그 전쟁(김일성 6.25남침전쟁)이라는 등 '반 대한민국적 사고와 인식'을 만국에 공표했다.

이로써 1948년 7월 17일 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4조와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헌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건국 이래 현존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규정한 1948년 12월 12일 UN총회 의결 제195호를 전면 부정하는 반역을 저질렀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의 국정철학은 소나 말, 개 고양이 짐승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라고 내세움으로써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김일성 주체사상 흉내까지 내려 했다.

이에서 그친 게 아니라,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스크바를 방문, 1950년 4월 10일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전쟁 승인을 받아낸 데 이어서 북경을 방문 1950년 5월 14일 모택동으로부터 남침전쟁 지원 약속을 얻어낸 후, 1950년 6월 25일 38선 전역에서 불법 기습남침을 자행한 6.25전쟁을 "내전(內戰)이면서 국제전(國際戰)"이라 왜곡까지 했다.

문재인이 이런 망언의 연장으로써 2018년 9월 19일 평양을 방문, 북한 인민을 상대로 한 5.1광장 연설에서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고 떠벌림으로써 한반도유일합법정부라는 국제정치적 위상과 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을 노골적으로 부정 포기하는 반역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까지 나간 문재인 일당이 대한민국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민주만 남기려는 흉계까지 저지르려 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허리를 굽힌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주체사상수용에 뒤를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혐오 기피 부정하는 "자유"를 알아서 제거하겠다는 수작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최고강령이라고 하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물론 노동당규약에서 조차 "자유"란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공산주의식 2중 언어의 교본인 정치사전, 철학사전을 샅샅이 뒤져보면 ‘반 자유’의 실상이 드러난다.

자유에 대하여 김일성은 “조직의 결정과 지시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원칙하게 행동하며 양봉음위(陽奉陰違) 즉 겉으로는 받드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반대하며 회의할 때에는 다 좋다고 찬성하고도 그 자리를 떠나면 딴짓을 하는 것들은 다 자유주의적 경향이다.(김일성저작집 3권, 410pp)” 라고 전면부정 혐오했다.

자유주의가 갖는 해악은 “조직과 집단의 조직성과 규율성을 약화시키고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좀먹는 해독적 작용을 한다. 자유주의가 조장발전되면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수정주의 등 불건전하고 반혁명적인 사상요소들이 생겨나게 된다”며 “반당종파분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조직생활을 싫어하고 조직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었다”고 "자유" 자체를 혐오 기피 부정했다.

이로써 ‘한반도 반쪽, 남쪽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일당이 개헌안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할 정도로 민주주의의 절실한 기본가치인 "자유"를 삭제 말살하려 했던 저의와 흉계를 알아채고도 남음이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의 생각은 어떨까?

“8.15에 한반도 진주 미군은 점령군(2021.11.10.)”,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2021.12.13.)”, 2024년 1월 16일 김정은의 “한국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고 선언한지 3일만인 2024년 1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우리북한 김일성,김정일 노력을 훼손, 폄훼하지 말자”라고 화답했는가 하면 2024년 3월 22일 느닷없이 “중국에 쎼쎼”라고 떠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