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정태완 의원, 전국 최초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 발의

2025-03-24     이정애 기자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위기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여 주목을 받고있다.

정 의원의 이번 조례 발의는 최근 서구 심곡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부모 부재 시 홀로 있던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은 정 의원과 아동 돌봄 부서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보호자의 장시간 근무, 질병 치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기아동'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구청장에게 이들의 적극적 발굴과 조사, 돌봄 시설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위기아동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위기아동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아동돌봄시설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조기 발굴 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고도화 ▲보호자와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서구 내 돌봄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발굴 및 돌봄을 위한 사업 진행을 세심히 관찰하고 소통하여 아이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서구의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시행 시 서구는 전국 최초로 위기아동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는 선도적 지1530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