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헌법재판소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기각 환영
민주당 이재명 방탄 목적의 정치적 탄핵 남발 경종 29차례 탄핵안 발의, 헌재 기각으로 표적 탄핵 횡포 증명 헌법과 법률이라는 엄정한 기준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용 당부
2025-03-13 양승용 기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목적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한 경종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그동안 29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거듭된 헌재 기각으로 절대 다수의 의회권력을 남용한 표적 탄핵과 횡포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됐다.
헌재는 이번 탄핵 기각 결정에서 보여줬듯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이라는 엄정한 기준을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적용하기를 바란다.
[2025. 3. 13 충청남도지사 김태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