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402개 단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 촉구 성명 발표

2025년 3월 7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국내외 402개 단체가 모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뉴스타운을 포함한 글로벌민간단체 GreatKorea, 국제자유주권연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LA), 자유수호포럼, 국가안보포럼 등 국내외 단체들이 주도했다. 성명서에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전원일치’를 목표로 재판관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고려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과 대학생들의 탄핵 기각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해외 한인 사회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세대인 중·고등학생들까지 시국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움직임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적 의지의 표출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에서는 특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수의견도 반드시 기록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망국적 위기를 알리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한 헌법적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국회의 탄핵 소추 과정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의 선택적 법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체포영장 은닉 의혹과 불법적인 기록 송부 등 불공정한 법 집행이 탄핵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원칙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역사적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발표에는 서울대 트루스포럼, 고려대 트루스포럼, 자유대학 연세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 자유변호사협회, 이승만 아카데미, 대한민국ROTC애국동지회, 자유북한청년연합 등 국내외 주요 단체들이 참여했다. 해외에서는 국제자유주권연대, 자유민주통일미주연합(LA), 휴스턴 해병대전우회, 재미해병전우회, 남미 브라질 교민회 등이 동참했다.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