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 말 학대 예방 이력제도 강화 촉구

공주시의회 권경운 의원이 말 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이력제도 강화 등 집행부에 ‘동물복지’ 향상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28일 열린 시의회 257회 임시회 ‘2025년 상반기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4차 본회의에서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업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지역내에서 발생한 폐목장 말 학대 사건을 거론했다.

당시 무허가 폐목장에서는 병들고 굶주린 말 15마리가 방치 상태로 발견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반향을 크게 불렀다.

권 의원은 소관부처에 “지난해 사건을 교훈삼아 시가 동물복지제도 강화는 물론, 세계적 흐름에 맞춰 말 이력제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주 지역내 말 사육두수는 100여 마리로 파악되고 있다”며 “지난해 사건과 관련해 충청남도·마사회와 함께 말 학대예방 긴급개입과 구조 계획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모든 EU 국가들은 2013년부터 마주들에게 말의 목덜미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토록 의무화 하고 이를 통해 출생부터 죽음까지 관리할 수 있는 ‘말 여권(旅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권 의원은 앞서 농식품유통 정책과 관련해서도 “올해 공주시 주관 공공형 학교급식 시행 첫해”라고 전제한 뒤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큰 의미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학교급식 때는 급식비 단가 8%를 학부모가 부담했으나 시 직영에 따라 해당 8%의 비용 부담이 사라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며 “시 직영 급식으로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도 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