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운이 걸린 ‘내란vs반란’ 상징 전쟁

헌법재판소에서 진검승부에 돌입한 대통령 탄핵 싸움은 상징조작(symbolization)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냐, 반대 세력의 내란 조작을 통한 반란이냐의 양자택일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 헌재 싸움을 법리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쪽은 반드시 패하게 된다. 상징에 몰입해야 한다. 상징을 설정하고 변론과 여론을 통해 그 상징을 키워나가는 쪽이 이길 것이다. 법리를 헌신짝처럼 버린 이 나라 형편이 슬프고 딱하다.

지금 싸움은 팽팽한 형국이다. 이미 내란이라는 상징을 세우고 헌재까지 끌고 온 청구인(민주당과 국회)이 점했던 우세는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중이다. 반대로 내란 논리의 모순과 흠집을 하나씩 찾아내어 공격을 퍼붓는 피청구인(대통령)측이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다. 3대0으로 밀리던 축구를 3대3 정도로 따라잡은 형세다. 급하게 세운 민주당의 내란 상징에 흠결이 많았던 탓이다.

시간은 윤 대통령 편이지만 헌재는 반대편이다. 지지율과 여론은 대통령 편이지만 주류 언론은 여전히 반대편에 있다. 이 복잡한 함수관계 속에서 승부를 가르는 요인은 하나뿐이다. 할 것은 많으나 시간이 없는 피청구인의 전략적 판단 여하에 따라 이 싸움은 판가름 난다.

윤 대통령의 관점에 따르면 이 싸움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그를 빌미로 권력 찬탈을 노린 반란 세력에 의한 증거 및 증언 조작이 그 본질이다. 맥을 제대로 짚은 셈이다. 그 확실한 징후를 찾아내면 ‘반란(叛亂)’이라는 상징이 완성된다. 이 상징을 유튜버를 포함해 급기야 주류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함으로써 승부가 난다. 반박 불가능한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민주당 의원들의 증인 회유 과정이나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의 메모가 정서(正書)된 동기와 과정에서 반란 의도를 입증하는 것 등이 될 수 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조작 쪽에 힘을 실어 큰 반전의 포인트가 만들어졌다. 이제까지 그런 정황들이 나온 상태에서 한층 구체화한 물증 또는 진술들이 뒷받침된다면 역전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개연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싸움에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 조금만 더 무게를 싣자. 그러면 이 나라가 살 것이다.